(벤처창업신문) 정부가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2일(수) 오전 10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후,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 혁신창업 붐 조성 등 14개의 창업·벤처 대책을 발표하고 창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1조 6,14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16억원)에 비해 대폭 확대(61.2%)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그간의 창업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패 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재기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과제를 발굴했다. 또 기재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중진공,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 중인 부실채권 3.3조원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감면한다.

또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

두 번째로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풀고, 안전망은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연대보증이 면제되었음에도 기업 경영인에게 ‘관련인’이라는 불이익을 주는 신용정보가 주홍글씨처럼 따라 다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실한 기업인이 실패하더라도 신용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한다. 개인 파산 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도 확대(900만원→1,140만원)한다. 그간 파산 시 압류제외 재산은 2013년 개정 이후 5년간 물가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았었다.

세 번째로 재창업 예산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혁신 재창업을 지원한다. 과거 8년간 지원했던 재창업 예산에 비해 연평균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를 적극 부여한다. 이를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같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기사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