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대표를 앞세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일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겸 예산정책협의회에 참가해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 노력과 혁신도시 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중앙 사무를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금년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지역 혁신, 균형발전이 일어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혁신도시 시즌2`를 언급하며 "(노무현정부때 세운) 원래 계획대로 혹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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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못다한 숙원인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대한 굵직한 그림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난제해결의 동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가격상승문제도 사실은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일부 인구과밀지역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방은 부동산경기와 건설경기가 얼어붙어 난리인 곳이 태반이지요.

사실 주요 행정부처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이와 연계되어 접근성의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주요산업체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이상, 어떤 단기적인 요법도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투기세력을 제외하더라도,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요인의 또다른 한 축인 맞벌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다른 곳에 아무리 공급을 늘려봐야 꿈쩍하지 않을 겁니다.

재력이 탄탄한 그들이 주택을 선택하는 기준은 오로지 도심 직장과 자녀들 학군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뿐이니까요. 게다가 이들은 투기세력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주택실수요자 그룹이니, 이들의 만만치 않은 부동산구매력을 규제할 명분과 카드도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이 부류를 과밀화된 수도권에서 분산시키는 것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부터 120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그리고 오늘 발표한 행정권한과 사무의 포괄적 지방이전 방침은, 어쩌면 참여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라 여겨지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한반도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지요.

물론 단기적으로도 세밀한 요법들이 필요하겠지만, 지지율 하락 및 언론을 비롯한 수많은 비토세력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단기요법으로의 접근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짚어내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불어넣는 이해찬 대표의 행보가,

이명박근혜시절, 미래세대를 담보잡아 대형토목공사와 부동산광풍 따위로 경기를 부양하려 하던 초이노믹스식 초근시안 해법과는 결이 달라보여서

무척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