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tyle="width:529px;height:397px;" alt="00500770_20180909.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4702305b764d836da944afb63507fb078a3e3f__mn373499__w800__h533__f94448__Ym201809.jpg"></div><br></div> <p><strong>허위매물 신고 급증에…국토부, 담합 여부 조사 착수</strong></p> <p>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역대 최대<br>저가매물 나오면 집중적으로 가짜 신고해<br>집주인들, 집값 담합하려 했을 가능성<br>국토부, 담합 사실이면 업무방해 혐의 해당</p> <p><br></p> <p>(한겨레) 지난달 국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로 치솟자 정부가 집값 담합을 위한 거짓신고가 많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들어갔다.</p> <p><br></p> <p>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키소)로부터 최근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창훈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이례적으로 급등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특별한 이유없이 신고 건수가 급증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p> <p><br></p> <p><strong>지난달 키소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동월 3773건 대비 무려 6배 가까이 치솟았다.</strong>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화성(2302건)이고, 그 뒤를 용인(1천989건), 성남(1천357건), 서울시 양천구(1천229건), 송파구(1천227건) 등이 이었다.</p> <p><br></p> <p><strong>정부는 실제 허위매물이 증가했기보다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이 시세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집중적으로 허위신고하는 등 담합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strong>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시세보다 싼 가짜매물을 내걸어 호객행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집주인들의 담합 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p> <p><br></p> <p>(기사하략)</p> <p><br></p> <p>-----------------</p> <p>최근 집값 폭등과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 현상의 결코 작지 않은 요인일 겁니다.</p> <p>얼마 전 JTBC에서 입주민들끼리 SNS상에서 집값 담합하는 모습도 보도됐었죠.</p> <p>(JTBC 9월 6일 보도, <a target="_blank" hre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2258#articletitle" target="_blank"><strong>"집값 7억 갑시다"…거품 부추기는 입주민 '채팅방 담합'</strong></a> <a target="_blank" hre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2258" target="_blank">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2258</a> )</p> <p>사사로운 탐욕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발목잡고, 나아가 공동체와 역사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이들..</p> <p>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봅니다.<br></p> <p><br></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