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left;"><img class="chimg_photo" style="width:468px;height:270px;" alt="201160329_1280.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1310092bde83a7371847838c46019309adde69__mn373499__w1280__h720__f135593__Ym201809.jpg" filesize="135593"></p> <p style="text-align:left;"><strong>정부,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10배 배상' 도입 추진</strong><br></p> <p>(SBS 뉴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p> <p>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5일) 경찰청 제2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범부처 차원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p> <p>TF는 대기업뿐 아니라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와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p> <p>특히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도 대기업이나 부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입증 책임 전환하기 위해 올해 안에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p> <p>중기부 측은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서 수탁, 위탁기업 간 불평등한 관계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이 지는 게 어렵고 중소기업 기술의 미래 가치는 산정이 쉽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추정 가치의 최대 10배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br></p> <p>(기사하략)</p> <p><br></p> <p>---------------------</p> <p>이해찬 대표가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경제를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성을 냈지요.</p> <p>이후 장하성 실장의 적극적인 정책설명활동과 함께 오늘은 또 중기부에서 "반칙과 특권 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p> <p>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경제분야 적폐청산 취지에 꼭 맞는 정책을 입안합니다. </p> <p>당정청이 조화를 이루어 연일 혁신행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실 청와대나 정부가 먼저 나서 정책안을 발표하고 야당의 표적이 되기보다,</p> <p>여당이 정당으로서 먼저 방향성에 관한 메시지를 내고, 정부부처가 구체적인 법안이나 시행령을 후속으로 발표/시행하는 게 </p> <p>훨씬 정국 운영에 부담도 덜 되고, 이슈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주욱 하드케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요.</p> <p>당정청의 원팀 조화와 국정주도, 앞으로도 기대됩니다.^^</p> <p><br></p> <p><br></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