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망신 시키는 중앙선관위 처신
최근 ‘사지’와 ‘과리지혐’의 지혜가 우리나라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임을 새삼 느끼게 하는 곳이 있다. ‘선진화 된 한국의 선거시스템을 해외에 전파한다’는 명목아래 국제사회에서 나라 망신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에콰도르·우즈베키스탄·피지·케냐·콩고·이라크 등에서 부정선거와 뇌물시비에 휘말리며 서방세계로부터 ‘경고’의 목소리를 듣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지난 2015년부터 후진국 선관위를 대상으로 전자투개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고 한국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중앙 서버를 구축해 주고 있다. 문제는 전자투개표기 단말기 공급을 수의계약 형태를 통해 한국기업인 M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서버 무상 구축을 미끼로 M사에 단말기 납품을 몰아주는 사실상 ‘거간꾼’ 노릇을 한 A-WEB의 행태는 지난 3월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이 검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일단의 모습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