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문재인정부는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실행시 대책이 있는가.</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남북대화가 오가는 와중에도 미국은 일본과 한반도에 항공, 해상 전력등을 증원해오고 있다.</font></div> <div><font size="3">미국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심각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font></div> <div><font size="3">이미 미CIA등은 2018년 3월을 군사옵션 시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대북 압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을 고려하면 미국의 </font></div> <div><font size="3">대북 군사옵션 </font><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실행은 점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span></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 <div><font size="3">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어제 미 국방장관 매티스가 캐나다 밴쿠버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만찬에서 </font></div> <div><font size="3">“(북한과의) 전쟁 계획(war plan)도 있다.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미 국무장관 틸러슨도 "북한이 (외교적) 관여와 논의, 협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font></div> <div><font size="3">(군사) 옵션의 방아쇠를 </font><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당기게 될 것"이라고 </span><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말해 </span><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북한이 비핵화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북한을 공격</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 </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미 대통령 트럼프도 "북한 문제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매우 크다"며 전쟁 가능성을 </font></span><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말했으며, 며칠전 </span><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美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군이 북한과 충돌 대비 매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중대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 </font></span></div></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문재인정부는 그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안되며,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문재인정부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북군사옵션 동의는 일본에서도 주장되어지고 있는 </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문제다. </font></span></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미국 내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위한 군사옵션은 없다고, 엄청난 사상자를 생각하면 실행불가능</font></div> <div><font size="3">하다고 </font><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an><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강경파가 다수인 백악관 안보회의는 공공연히 북한에 대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말해왔다. </span><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예방전쟁이니 정밀타격이니, 최근에는 제한적 선제타격인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코피공격까지 논의되고 있다. </span></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text-align:justify;">미국 상원의원 그레이엄과 덕워스 상원의원은</span><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text-align:justify;"> </span><font size="3">정밀타격이나 제한적 선제타격은 없으며, 지상군이 투입되는 </font></div> <div><font size="3">전면전이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특히 덕워스 상원의원의 경우 미 <span style="font-family:'굴림', '굴림체', Arial;line-height:23px;">합참의장 던포드로부터 군사 충돌 시 남한, 북한, 일본에서 </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span style="font-family:'굴림', '굴림체', Arial;line-height:23px;">1000만~20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들었다며, 군사 공격은 곧 재앙이라고 강조했다.</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span style="font-family:'굴림', '굴림체', Arial;line-height:23px;"><br></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span style="font-family:'굴림', '굴림체', Arial;line-height:23px;">덕워스의원과 함께 한일을 순방한 갈레고 의원은</span><span style="font-family:'굴림', '굴림체', Arial;line-height:23px;"> 남한</span><span style="font-family:'굴림', '굴림체', Arial;line-height:23px;">과 일본 모두 북한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span style="font-family:'굴림', '굴림체', Arial;line-height:23px;">대한 준비를 완료했지만 필요한 것은 외교라는 점을 양국 외교,군 정상들로부터 확인했지만, </span><span style="font-family:'굴림', '굴림체', Arial;line-height:23px;">트럼프 </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span style="font-family:'굴림', '굴림체', Arial;line-height:23px;">행정부로부터는 예방공격, 국지전, 정밀타격 등의 얘기를 듣고 있다며, 미국이 군사옵션을 실행할</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굴림, 굴림체, Arial" size="3"><span style="line-height:23px;">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span></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미국과 군사 동맹관계인 남한은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전시에는, 따라서 북한에 </font></div> <div><font size="3">대한 전쟁 개전명령을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국군에 대한 최종명령권을 가지게 된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아무리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전쟁을 반대한다하더라도, 미국이 전쟁을 결심한다면 한미군사동맹이 </font></div> <div><font size="3">효력을 발휘하는 한 남한은 북한과 미국간의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하게되는 것이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미국은 전쟁 시 최악의 시나리오로 미 본토는 피해가 없고 남한과 일본만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는 </font></div> <div><font size="3">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화성15형등 ICBM과 화성12형의 재진입기술 완성 전에 </font></div> <div><font size="3">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내일의 미 본토에 가해질 잠재적 핵공격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이라는 남한과 일본에 대한 </font></div> <div><font size="3">북한의 핵공격 위험을 감수하며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미국이 말하는 <예방전쟁>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과연 이러한 미국의 예방전쟁, 그리고 핵전쟁 위험을 감수할 각오의 전면전 의도를 문재인정부는 </span></div> <div><font size="3">어떻게 보고있는가. 한반도를 초토화시킬지도 모를 북미전쟁에 문재인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font></div> <div><font size="3">가지고 있는가.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문재인정부가 군사동맹관계인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전쟁을 결행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font></div> <div><font size="3">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만약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전쟁을 결단코 반대한다면, 왜 미국의 한반도 주변 전력 증강에 대해, </font></div> <div><font size="3">그리고 미국 내에서 높아지는 전쟁의 북소리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사 표명이 없는 것인가. 혹 트럼프의 </font></div> <div><font size="3">레토릭과 대북강경정책을 대북압박, 대중압박을 위한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군의 </font></div> <div><font size="3">전력 증강을 단지 북한을 외교적으로 굴복시키기위한 군사옵션 사용 가능 시위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평창올림픽이 끝나는 3월말이 되면 다시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조성될 것이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미CIA는 북한이 화성15형등 icbm을 정각발사를 통해 재진입기술을 확증하는 과정을 고려해 기한을 </font></div> <div><font size="3">잡았을 것이다.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이 icbm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다시 한미연합훈련이 </font></div> <div><font size="3">시작되는 4월이 되면 북한은 화성15형icbm의 태평양상 훈련발사에 나서게될 것이고, 긴장은 최고로 고조될 </font></div> <div><font size="3">것이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렇게 되면 북한이 화성15형등 icbm의 실전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몇 차례의 정각훈련발사를 통한 </font></div> <div><font size="3">재진입기술 확증 전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과연 그때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font></div> <div><font size="3">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은 정해놓고나 있는가.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가담할 것인가, 그래서 한반도 초토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font></div> <div><font size="3">아니면 한반도 전쟁을 결단코 반대해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인가. </font></div> <div><font size="3">그 가운데의 남한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어정쩡한 중립을 지키는 방법은 없다. </font></div> <div><font size="3">미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지상군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북미전쟁에 장애를 겪을 것이므로 </font></div> <div><font size="3">전쟁 결행을 </font><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주저할 것이다. </span></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아직 그때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상황은 엄혹하고, 결단의 시기는 가까워지고 있다. </font></div> <div><font size="3">평창올림픽이 문제가 아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바라지 않아서가 아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문재인정부의 결정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font></div> <div><font size="3">미국과 함께 북한과 일대결전을 치룰 지, 아니면 과감하게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font></div> <div><font size="3">철수시킬 지 </font><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결정해야 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미국에 떠밀려 원하지 않는 전쟁, 그것도 재앙적인 전쟁을 할 것인가.</span></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바라건대 북한과 전격적으로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라.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font></div> <div><font size="3">지금은 비핵화가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풍전등화이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러시아와 중국으로 하여금 남북불가침협정에 대한 국제적확증을 도모하라. </font></div> <div><font size="3">러시아군의 주둔을 추진하라. 주한 미군 철수 시 북미, 남북전쟁을 억지하는 평화유지군으로서.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러시아와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방안도 생각하라. </font></div> <div><font size="3">러시아는 한반도에 영토적, 전략적 야심이 없는 유일한 국가이며, 남북 모두와 대화가 가능한 유일한 국가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빨리 결정하라. 시간이 없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2018년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4월 이후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br></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