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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ewol_31512
    작성자 : 자유철학
    추천 : 11
    조회수 : 586
    IP : 125.178.***.154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4/06/20 19:06:22
    http://todayhumor.com/?sewol_31512 모바일
    [기사] 최민희 “세월호 여객명부 無.. 한 번도 비치 안해”
    최민희 “세월호 여객명부 無.. 한 번도 비치 안해”“법과 현실 따로 노는 정부-책임기관 전형적 탁상행정” 비난
    나혜윤 기자  |  [email protected]


    사고 당시 세월호 안에 여객명부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점검보고서에 ‘여객명부 없음’으로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실 측이 해운조합에 ‘여객명부 없음’ 기재 이유를 묻자 해운조합 측은 “법에 여객명부라는 개념이 없다. 다만 해운법에 따라 승객들이 승선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신고서는 여객선이 아니라 선사가 보관하고 있어 선내에는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행법상 ‘여객명부’라는 별도의 개념은 없다. 그러나 여행객들이 승선 시 작성하게 되는 승선신고서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이 신고서가 여객명부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배 안에 존재하지 않는 여객명부를 두고 선장이 점검하도록 양식이 만들어져있는 상태”라며 “선장이 ‘여객명부 없음’으로 체크해 해운조합에 제출하면 조합 역시 이를 접수만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별도의 여객명부가 없는 상황에서 승선신고서를 여객선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아 승객의 안전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비상사태시 여객선 안에서는 신원확인조차 시급히 이뤄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해양수산부를 겨냥,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 양식에 있는 ‘여객명부’란에 ‘없음’으로 체크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을 해수부가 방조 내지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여객선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법으로 작성하도록 한 보고서에 ‘여객명부’의 비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음에도 여태껏 ‘없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자체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정부와 책임기관들의 전형적인 관료적 탁상행정으로 인해 국가적 대참사에 혼란이 가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탑승 인원이 범대본 측에서 발표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의혹이 든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한 네티즌(**치네)은 “이 지경이니 세월호 탑승인원이 맞기나 한 건지? 썩어도 이리 썩을 수 있더랍니까?”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김**)은 “도대체 제대로 된 건 뭐가 있나요. 목숨 걸고 배 타야하나요?”라고 비꼬았다.

    이 밖에도 “세월호 실제 탑승자수는 얼마일까? 젖먹이들 어린아이들 명부에 없는 일반인들. 모두 상상을 초월할 수 있지”(mi***), “늘 그렇듯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고 하지만 외양간 고친적은 이 나라에서 본 적이 없다”(모**),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의식 부재가 숨어 있었군요. 문제는 사고가 터져야 그걸 깨닫는 것”(나도**), “이런 엉터리법 개정을 제때 하지 않은 자 사법처리 해야 한다”(통영***)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1차 출처 : 고발뉴스

    세월호 학살과 관련된 뉴스라 세월호 게시판에 올립니다.
    자유철학의 꼬릿말입니다
    1. 기사를 옮기는 일로 소통을 시작한 지 1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잘못되었거나 추측성 기사인 경우가 상당히 있어 때로는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2014. 6. 14(토)를 기점으로 출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검증을 더 철저히 한 뒤에 올리겠습니다.

    1차 출처 : 기사의 원 출처

    2차 출처 : 기사의 포털 출처

    3차 출처 : 기사의 커뮤니티 출처 (이 부분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글을 쓸 때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고 판단해서 쓰자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숙하여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적을 해 주세요.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3. 기사를 읽다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노란색 형광펜으로 써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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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20 19:21:19  121.155.***.150  CondorJoe  541815
    [2] 2014/06/20 20:11:15  211.234.***.200  오유하잇안뇽  236405
    [3] 2014/06/20 20:13:20  58.231.***.213  이충성  419239
    [4] 2014/06/20 20:15:20  122.32.***.18  후훗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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