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 대책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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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24208

작성자 : 호랭이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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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9.120.***.16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07/08 1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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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동산 대책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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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8월 부동산 대책 단상</div> <div> </div> <div style="letter-spacing:0pt;">현재 가계부채 1400조에 육박하는 데, 금리 인하의 단점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div> <div style="letter-spacing:0pt;">이는 먹고 살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악수를 선택하는 서민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안타깝게도, 가계부채는 8월 대책이 시행되기 전 6월 7월에도 크게 늘 것이다. </div> <div> </div> <div style="letter-spacing:0pt;">이 같은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고 하지 않고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div> <div> </div> <div style="letter-spacing:0pt;">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옳은 방향이며, 생각보다 늦긴 했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이다.</div> <div> </div> <div style="letter-spacing:0pt;">가계 부채 대책의 1차 목표는 현상유지이다. </div> <div style="letter-spacing:0pt;">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목표 한계액을 설정하고 (예를 들어 1500조, 1600조 이내에서 관리하겠다 같은, 혹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율 150% 이내 등) 수직상승하는 가계부채 증가액의 곡선을 수평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을 하려고 할 것이다.</div> <div> </div> <div style="letter-spacing:0pt;">그 이유는 근혜/돌경환의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미끼를 문 아파트 구매자들이 많고(이 두 새끼가 악랄한 게,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아파트 매매가를 강제로 끌어올려서 계속 오를 텐데 이래도 안 사?? 안사면 올라간다?? 하며 강매한 새끼들이다.)</div> <div> </div> <div style="letter-spacing:0pt;">부동산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면, 가계부채 증가는 멈출 테지만, 부동산 매매가 하락으로 서민들이 두려움에 못 버틸 게 뻔하다. 부동산 하락은 부동산 보유자의 손실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다. </div> <div> </div> <div style="letter-spacing:0pt;">여담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못 버티고 도산하는 건설사들이 수두룩하다 절반정도는 좀비기업으로 이자만 갚고 있는 건설사가 많다. (이 건설사들을 정리해야 하지만,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div> <div> </div> <div style="letter-spacing:0pt;">그렇다고 가계부채액을 한정 없이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여러 규제를 할 텐데,</div> <div> </div> <div>1차 DTI/LTV 규제</div> <div>2차 신 DTI 도입</div> <div style="letter-spacing:0pt;">3차 DSR 도입 (아직 여유가 있으며, 300% 이내로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확률이 높다)</div> <div>4차 투자 과열 지구 설정</div> <div style="letter-spacing:0pt;">5차 금리 인상 (최후의 보루가 될 듯)</div> <div> </div> <div style="letter-spacing:0pt;">동시에 더 중요한 정책은 서민 가계의 수입 증대이다. </div> <div style="letter-spacing:0pt;">왜냐하면, </div> <div style="letter-spacing:0pt;">최후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 이자 부담을 견뎌낼 수 있는 펀더멘탈을 제공할 것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 물가/집값 대비 서민들의 가계 수입이 너무 낮은 까닭이다.</div> <div> </div> <div style="letter-spacing:0pt;">정책의 일환으로, 생각나는 것만 적자면,</div> <div style="letter-spacing:0pt;">1.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갑질 처단 - 이는 자영업자의 활로를 열어주게 된다.</div> <div style="letter-spacing:0pt;">2. 국가 공무원 증원, 미봉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실업률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데 대기업이 모른 체할 수 없다. 계약직이라도 늘릴 것이다.</div> <div>3. 최저임금 상승 – 강제로 서민에게 임금 수혈</div> <div>4. 은행 예대마진 감시 </div> <div>5. 대출금리 인하 유도</div> <div>6. 변동금리 대출자 고정금리로 전환 정책 시행</div> <div style="letter-spacing:0pt;">7. 대기업과 빅딜을 통한 투자 유도.</div> <div> </div> <div style="letter-spacing:0pt;">제대로만 시행 된다면, 자동으로 2차 목표로 넘어가게 될 텐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div> <div style="letter-spacing:0pt;">대출이 받기 힘들어지면 가계부채 액수는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서민들이 빚을 갚아나가면, 자연스럽게 부채 액수가 서서히 하락할 것이다. 이 와중에 파산하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파산자 회생정책도 추가로 시행할 것이다.(가계부채 액수 감소가 될 것이다) </div> <div></div> <div>이상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풀어서 적어보았다 </div> <div>고통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미 금리인상으로 발생된 여파 전에 최대한 가계부채를 털어내서, 위기를 최대한 축소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출처

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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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7/09 05:08:08 223.62.***.126 총각김치 277334
[2] 2017/07/10 15:37:29 211.170.***.233 생머리님 50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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