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누나 시절 금리정책은 완전 병신이었습니다, 2.0에서 1.5까지 내린것 그렇다 쳐도 1.25까지 내린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문제는 문재인 시절에도 금리인상을 빠르게 못올린 점은 패착입니다. 금리를 못올릴 거였으면,
당선되자 마자 대출규제를 시행했어야 합니다.
18.9월에 하는 걸 보니까. 이 대책에 2주만에 시행되었죠. 그전에 6개월 1년 유예주면서, 간만봤잖아요
급해지니까 바로 규제한 정책이 16년 하반기에 시행됬어야 할 정책입니다.
늦게한 이유.
1. 부동산 올라가면 30~60대 지지층이 결집됩니다. 지금 지지율 보면 20대는 하락했지만 30대 이상부터 안빠지는 이유를 알수 있죠.
2.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경제를 버리고 정치적을 접근함. 결국 지방선거는 압승했는데 경제는 망함
3. 지방선거 압승으로 정치꾼들은 총선 압승을 하려고 또 경제를 버림. 하지만 실패함.
저는 부동산 경기 부양하면서 총선을 대비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되지않고 이제는 정말 망했죠.
만약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를 안했다고 가정하면 연간 4~5프로씩 늘면서 부동산 거품이 터지진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15~17년이 미금리인상 전에, 미 투기세력이 반도체 지수 거품으로 만들어서 털어먹고
18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삼성+하닉으로 포장한 지표가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동산 하락과 최저임금 상승, 대출규제, 건설경기 하락과 함께 오니까 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2분기도 gdp 성장 마이너스는 확정입니다. 1년내내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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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박근혜 정권대 1000조원 1300조원 약 300조원
문 정권때 그대로 이어갔죠(이건 정말 미친짓입니다) 1300조 1535조 +235조
현재 부채 증가율은 2012년 수준으로 증가중입니다.
1분기 약 10조원씩
19년도 부채는 40~50조 이므로 이제 가계부채는 1600조에 달할예정입니다(전세랑 자영업 부채 합하면, 23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문제이죠 내년은 아마도 가계부채가 정체되거나, 자영업 대출은 -로 역성장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와 그럼!! 건전성 확보됬다!!! 가 아니라, 주담대 터지면서 여기저기서 파산자 나와서 가계부채/자영업 부채가 줄어드는 걸로 보일겁니다.
부실기업 도산하면 부실 기업률 이 떨어지는 거랑 비슷한거입니다.(미중 무역협상이 이대로 지지부진 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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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자영업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현재 600조원을 가지고 있는데 1금융에서 안빌려줘서 234금융으로 내몰리고있죠.
그렇다고 소비가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왜? 가게 물건가격이 너무 비싸니까요 정육점가면 1인분에 2000원인데,
삼겹살집가면 1인분 12천원인데 어떻게 갑니까. 결국 집에서 혼술하고, 혼밥하게 되겠죠.
부동산 상승 -> 상가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 -> 자영업 고정비 상승 -> 물건가격 상승
했는데, 물건이 안팔리는 현상이죠. 거기에 최저임금 크리티컬로 자영업은 정말 죽을 맛일겁니다.
서민, 자영업, 기업 모두 빠듯한 실정입니다. 성장 한계에 도달했습니다.(IT나 4차 산업, 바이오/제약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술이전을 못했죠)
이제 누군가는 덜 가져가야합니다. 정부에서 덜 가져가야 되겟죠.
서민에게 최저임금 상승을 했다면
영세 자영업자는 세금 감면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또한, 최저임금 상승분만큼 혹은 추가 고용만큼 세금 감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정부 세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인다면 말도 안하겠습니다.
정부는 세금은 확대해서 자기들이 분배하고 있죠. 이 분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치원 보조금을 보면, 출산한 가구에게 n/12 다이렉트로 통장에 넣어주면 더 효율적인데 공무원들 몇단계를 거치면서
마치 유통마진처럼 비효율로 빠지죠.
지금 성남시 지역 경제화폐가 잘되었다고, 전국적으로 시행중인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제/군산은 대기업이 빠져나가면서 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너도 나도 시행중입니다.
문제는 3000억을 기준으로 10% 만큼 세금을 돈으로 더주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분배 정책일까요?
이 지역화폐는 월간 1인당 20만원씩 살 수 있는데, 부자들이 자본금으로 지역사람들 모아가서
카드깡해서 세금 5:5 로 나눠먹습니다. 300억 중에 150억을 그냥 가져간다니까요?
국민 세금으로 부자들 무노동 소득 이자마진을 5% 씩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확대되면, 정부 세금은 계속 늘어나고, 부자들은 편하게 이자 수익 보겠죠.
여성정책은요? 페미니즘 집회모임하는데 돈 쓰고 있죠? 경력 단절녀 2~7세 까지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케어를 해줘야하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키우거나 할머니가 키우거나해서, 전부 개인 가계에게 부담시키고 있죠. 이러니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죠.
청년 실업은 어떻습니까? 세금낭비해서 대학생들 공기업 인턴(계약직) 시키고, 대학교 불끄기 행사하고
이게 청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까? 청년들 2년 후에 다시 백수 되는데, 다 공무원 경력있고, 사무직으로 편하게 일하다가
중소기업으로 갈까요?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 청년들이 공무원을 원하니. 공무원 맛좀 보여주면 표 나오겠네? 세금으로 지원좀 하지. 청년 실업률도 좀 줄이고 말이야."
차라리 청년들 지하 단칸방에, 고시원 같은데서, 비루하게 사는데, LH에서 땅매입해서, 취직 못하는 청년 노동력으로 세금으로 임금주면서
청년임대주택이나 만들었으면 미래가 밝았을겁니다. 머리는 좋은데 기술없는 청년들, 기술도 좀 배우고요. 또 청년들도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가치있는 일을 하는거니까요.
생각나는 것만 적어도 이정도입니다.
기업활성화 정책도 SOC 사업도 자한당이 쓴 정책이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니까 안쓰겠다'고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기업활성화, SOC 사업이 나쁜게 아닙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냐, 물건을 잘라 내냐의 차이죠.
저는 큰정부를 원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큰정부가 각종 부패와 만나니까 답이 없네요.
세금+부패=비효율적 사용으로 국민들만 힘들어 질게 뻔히 보입니다.
이제는 찍을만한 정당이 없다는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냥 정부 믿지말고 각자도생해야하는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