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게시판이 핫하네요.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4년 전이 문제를 해결할 적기였다고 보입니다.

ㄹ혜 시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통화량을 대폭 풀어서, 임금대비 물건의 가격을 대폭 높여 버렸죠. 이는 서울 부동산의 실제적인 가격이 올랐다고 보입니다만, 대부분 지방/ 경기도권의 아파트 매매가 1~2억 오른 가격은 가격이 상승했다기 보단,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결국 온갖 생활물건의 가격은 올랐는데, 임금은 그대로죠.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이미 빚을 내어 아파트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데, 보유세를 엄청나게 올리고, 공공주택을 미친듯이 지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건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대체할 시간도 없이 위기 시그널이 발생하겠죠.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을 올려서 희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주고 있고, 최저시급을 주기에도 빠듯하게 살림을 꾸리고 있다는 점이죠.

2.

정부는 이제 금리인상을 억지로라도 해야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플레이션은 1% 초중반에서 등락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고민의 시작입니다. 0.5% 역전금리에서 0.75% 까지 허용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끌고 가서 마지막 거품을 터질 때쯤에 역전금리 1.0%를 허용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역전금리가 1% 로 벌어지면, 국가 경제위기가 너무 빨리 터집니다. 정책을 세우고 보완할 시기도 없이 전체가 패닉에 빠질겁니다.

결국 한은은 금리인상을 해야되고, 물가상승률을 높일 생각으로, 최저시급 인상으로 비용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겁니다.

최저시급으로 자영업자나 중소 기업은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임금만큼 노동자들이 가져가나요?

아니요. 자영업자는 불필요한 노동자를 자를 것이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죠. 편의점이24시간일 이유가 있나요? 결국 가장 물건이 잘 팔리는 시간에만 가게를 열거나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현상이 경제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영업자는 순이익이 떨어지고, 노동자의 총소득은 약간 오르거나 별차이 없을 겁니다. 결국 돈의 여유가 있는 최상위 기득권층을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나 자영업자 알바생 대한민국의 90% 의 서민들은 앞으로 3년 정도, 길게는 5년 정도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안올리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2018년 이후로는 급격하게 올리지 못할 겁니다.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최저시급을 한두번 정도 고정시키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은 2%에 도달하지 못하고, 금리 인상도 할 수 없겠죠.

세계의 각종 헷지펀드들은 국가를 상대로 약탈을 합니다. 적정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 이들은 한 국가의 경제가 위기 상태임을 파악하고 적절한 때에 개입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처럼 한 두번 먹고 빠지는 게 아니라 하이에나처럼 상처난 곳을 계속 물어뜯어 국가가 굴복할 때까지 괴롭힙니다. 상처난 곳에 막대기를 찔러 넣고 휘젓는 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국가가 대처하면 할수록, 반대방향으로 투자를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국가 지표 변동폭을 왜곡시켜 탈곡기처럼 탈탈 털어가겠죠. 지금 미달러 환율 편동폭이 커지는게 느껴진다면 한국은 위기상황임을 간파해야 됩니다.

이주열 총재가 7월달에 금리인상을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환율보고 다시 매파로 돌아서고 있죠. 저는 7월달에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8월이 될수도 있고 10월이 될수도 있죠. 다만, 매 월마다 뉴스의 논조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을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3.

뉴스에는 미국이 호황이다라고 계속 구라를 치는데, 지표를 살표보면 미국도 썩을 데로 썩어있습니다. 미국민의 절반이 대출금 갚을 40만원이 없어서 감옥에 간다는 카더라 뉴스도 돌고 있을 만큼 경제 위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인상으로 출구전략을 시도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번 타겟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너무나 급진적이여서 앞으로 미국에게 위협을 가할 정도가 되자 미국이 행동에 나선거죠. 미국이 중국을 완벽하게 털어서 중국이 항복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견뎌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새우등 터지는 꼴이죠.

4.
52시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을 지금 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용보조지표3을 보면 국가 실업률은 10% 청년실업률은 23% 대입니다. 알바까지 포함하면 청년실업률은 30%에 육박하죠.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실업률이라고 생각하나요?

경제가 발달하고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인간의 노동력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를 보완해나가는 게 임금을 올리고 일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거죠. 지금 고통을 감내하고 이 변혁을 바꿔내야만 앞으로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뉴스에서 52시간에 부정적인 논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기업은 52시간 시행시,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기업의 광고비로 수익을 얻는 뉴스와 신문기자들의 논조는 부정적입니다.

이번에 52시간 6개월 유예를 했죠.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겠답니다. 이는 기업입장에서 악수를 둔 셈이죠 차라리 52시간을 허용했으면, 손해가 더 줄었을 겁니다.

청와대는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년도 내로 채용을 급격하게 늘리지 않을 시에 청와대는 내년도에는 추가근로 연장 수당을 1.5배에서 2.0 배 혹은 2.5배 내로 급격하게 늘려서 기업들로 하여금 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만들 겁니다.

이는 올바른 정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기업의 자율 경영권을 침해하는 꼴이죠. 다만, 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거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때문에 최저시급을 올리지 않았나 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월급도 먹고 살기 힘든데, 월급이 줄어들다니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시급제 임금은 줄어듭니다. 그걸 보완하게 위해서 최저시급을 올렸던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사람들은 앞으로 투잡을 하게 될 겁니다.

5.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익 추구죠. 실제적으로는 재벌로 대변되는, R&D 는 안하면서 인건비와 재료비 줄여서 총수쪽으로 배당 몰아주기하는 편법을 쓰는거죠.

이 때문에 노조는 파괴되고, 최저시급 일자리에, 무보수 추가근로, 상여금으로 임금 적제주기,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정년전에 퇴사 등등 고질적인 문제를 수반합니다.

신자유주의의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어느 선택을 하던 간에, 국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선택보다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차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여력이 있는 곳은 대기업/중견기업들과 정부 국가부채 부문이라 결국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으로 국가가 빚을 감내해 가면서 정책을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