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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산축소와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에 맞춰 한국은행도 슬슬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그널(명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통위의 가계부채 이상없다/견딜만한 수준이다 라는 기조에서 금리인상 신중/필요/경기위축 등의 용어 사용으로 보면,
기준금리 인상은 확정되어 있고,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전정권의 압박으로 한국은행 또한, 여타 고위 공무원 처럼
굴복했지만, 이 총재는 면피하여 호위호식하며 잘 살거 같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이므로, 후임 총재가 오기전에, 금리인상을 하여 후임 총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일반적이므로
내년 3월 경에 금리 인상이 한차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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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대신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과열을 방지 할 줄 알았는데, 부동산 대책/가계부채 종합대책,
투트랙으로 시장을 수술하는 걸 보면, 현정권의 부동산 과열방지/ 가계부채 상황을, 무겁고 진중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화함 속에 강직함이 보이니 문재인 대통령이 두렵기 까지 합니다. 침착한 얼굴로 두텁게 바둑을 두는 이창호를 보고있는것 같네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1차 규제가 현재 상황
복합 규제는 투트랙 규제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석에 의한 도표는 아니고, 설명을 위해만든 도표이니 참고만 하세요.
전정권의 기조를 유지하면, 1년에 100조씩 부채가 늘어나는 형국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임계점이 지나면, 거품이 터지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가계의 파산/ 은행의 파산 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합규제의 목표는 부채의 완만한 곡선후, 점진적 하락입니다.
대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채는 점차 감소하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안정화가 진행되겠죠.
(이는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지만, 선택권이 없으므로 연착륙 유도가 최선입니다.)
17년 9월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횡보로 보아,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극약처방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출이 받기 어려워 진다는 의미이고, 바꿔말하면 앞으로 주택(대부분은 아파트)를 살때, 현금으로 사야된다는 말입니다.
대출로 아파트 매매/전세를 유지하던 사람은 싼 주택으로 옮겨야 되겠죠. 아파트 가격 또한 일정 수준까지는 점진적 하락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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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운게 아닌데, 서민들이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저도 몇 년전, 아무것도 모르고 쓰던 글과 비교해보면, 많이 성장해왔구요.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노동력은 평가절하 되기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일정수준 이상을 못벗어 납니다.
또,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대다수는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정책의 변화에 맞춰서
돈을 벌어왔던 사람들이니까요.
10월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10월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면,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