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br></div> <div>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우리 나라는 공공의료시설이 특없이 부족하고(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해서, 일반 민간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고,  중병의 경우에는...</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br></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어서, 정부에서 민간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의료비, 약값, 진료항목까지 아주 세세히 관리를 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span style="color:#ff0000;"><strong>였습</strong></span>니다. </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그런데, 우리가 눈채를 못 채는 사이, 민간의료보험이란 넘이 야금야금 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갉아 먹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그 시장 규모가 맞먹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이건 통계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각 가정에서 지출하고 있는, 암보험, 실손보험 등에 지출하고 있는 민간보험 지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에 지출하는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에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은 가정이 많을 겁니다. </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 - 즉, 이미 의료민영화의 한 쪽 축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br></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정부에서, 꾸준히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고, 비급여 부분도 빨리 빨리 심사해서, 검증된 치료기술의 경우 빨리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했어야 하고, 간병제도가 건강보험속에 빨리 편입시켰어야 하는데.....잠시 한 눈 파는 사이에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네요.</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이미 늦은 것 같지만,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서, 민간의료보험시장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여기도 실손 보험 관련 문의가 많이 올라오는데, 업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br></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과거 문재인 전대표가 대통령 토론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가정당 민간보험에 지출하는 평균 금액이 이미 30만원을 넘어 섰다. 그 중 일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려도 자기공약인 의료비 지출 상한제(연간 100만원?)공약이 가능하다고 했던 걸로 압니다. - 참 좋은 공약이었는데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졌어요.....</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그 때 진보정당에서도, 국민 1인당 1만원씩만 더 부담하면, 거의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공약 한 것도 있고요.</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br></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 더 늦기전에 빨리 되돌려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그리고 간병제도도 빨리 건강의료보험체계안에 들어오도록 해서, 가족중에 누가 입원하면 간병하느라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중고에서 빨리 해방되었으면 좋겠어요. <br></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br></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좀 쉬운 언어로, 임팩트 있게  만들면 좋겠어요. 무상의료란 말도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식상하게 들릴테고...</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br></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우리가 특히 의료비관련해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이 충분히 안되기 때문인데...</p> <p style="color:#333333;font-family:sans-serif, Arial, Verdana, 'Trebuchet MS';font-size:13px;line-height:20.8px;">걱정입니다.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