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옵션 |
|
최재형이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정권과의 갈등을 이유로 직을 던진 것은 한 마디로 난센스,
즉 말이 안 되는 짓거리이자 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다.
감사원장은 헌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 점이 윤석렬과도 다른 점이다.
검찰총장은 독립성이 보장된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법무부 소속 외청장이다.
어쨌든 대통령의 부하인 것이다.
(구체적 명분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보스가 나랑 안 맞으면 부하 노릇하기 싫다고 나올 수는 있다.
반면 독립성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감사원장의 경우는 이런 명분이 성립할 수 없다.
또한 독립적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갈등이 생기거나 대립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법원과 행정부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건 이상한 일이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다.
독립된 기관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럴 땐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되 상대의 권한은 존중해야 한다.
행정부와 감사원 관계도 마찬가지다.
감사원장으로서 주어진 자기 권한을 행사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갈등이 있었다는 게 명분이 될 수 없다.
최재형은 줄곧 판사로 재직해왔고 고위 법관을 지냈다.
전두환 정권에서 판사에 임용되어 근무했으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고위 법관으로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 혹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하려는 것 같다.
그럼 당신이 판사로 있던 전두환 정권은 퍽이나 정의로운 정권이었나 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당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후배 법관들이 항의할 때,
사법농단에 후배 법관들이 문제 제기할 때,
당신은 고위 법관으로 어떤 올곧은 목소리를 냈었는지 궁금하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인생과 운명을 걸고 불의에 항거할 때,
후배들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낼 때,
정작 그럴 때는 기득권이 주는 혜택 속에 안주하면서 지내온 분이
이제 와서 마치 무슨 부당한 핍박의 피해자를 자처하려는 듯한 태도는 참으로 볼썽사나운 꼴이다.
김의겸에 의하면 최재형은 일본과의 갈등이 불거질 당시 일본과 이러다가는 나라 망한다는 식이었다고 한다.
정권에 의해 무슨 핍박을 당해서가 아니라 사실 애초부터 그에게는 못마땅한 정권이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기득권이 침해 당하지 않는 한 불의는 상관 없다, 내 알바 아니라는 듯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나의 신념과 다른 이단 정권이 들어서니 분연히 떨쳐 일어나신 것 아닌가?
한 마디로 불의는 참아도 이단은 못 참겠다는 꼰대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출처 보완 |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