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rticle_header" style="margin:0px 0px 20px;padding:0px;clear:both;border-top-width:1px;border-top-style:solid;border-top-color:#d8d8dc;border-bottom-width: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bottom-color:#e6e6e8;color:#2f2f2f;font-family:'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normal;"> <div class="press_logo"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18px;"><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is.com/" target="_blank" style="color:#6e4987;text-decoration:none;margin-top:-20px;"><img src="http://imgnews.naver.net/image/upload/office_logo/pc/2015/03/06/top_003_20150306131006.jpg" width="85" height="40" alt="뉴시스" title="뉴시스" style="border:0px;vertical-align:top;" filesize="3421"></a><span class="vline" style="margin-top:-23px;width:1px;height:47px;background:#efefef;"></span></div> <div class="article_info" style="margin:0px;padding:19px 0px 0px 139px;"> <h3 class="font1 tts_head" style="margin:0px 3px 7px 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display:inline;vertical-align:top;font-size:20px;line-height:25px;letter-spacing:-1px;color:#000000;">아베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 노동·동일 임금" 지침 공개</h3> <div class="tts_svc" style="margin:0px;padding:0px;display:inline-block;vertical-align:top;"><span class="tts_voice_ico" style="float:left;width:22px;height:22px;overflow:hidden;font-size:0px;line-height:0;">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span><span class="tts_voice_txt" style="float:left;margin-left:3px;font-family:'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line-height:23px;letter-spacing:-1px;color:#353535;">본문듣기</span> <i class="tts_bar" style="display:inline-block;width:1px;height:11px;margin:5px 2px 0px;background-color:#e5e5e5;"></i> <span class="tts_setting_ico" style="float:left;overflow:hidden;width:15px;height:15px;margin-top:3px;font-size:0px;line-height:0;"></span><span class="tts_setting_txt" style="float:left;margin-left:3px;font-family:'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line-height:23px;letter-spacing:-1px;color:#353535;">설정</span></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div> <div class="sponsor" style="margin:0px;padding:1px 0px 10px;color:#888888;font-size:11px;letter-spacing:-1px;line-height:30px;">기사입력 <span class="t11" style="font-family:tahoma,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0px;margin-right:3px;">2016-12-21 11:12</span> <span class="bar" style="margin:0px 2px;color:#e5e5e5;">|</span> 최종수정 <span class="t11" style="font-family:tahoma,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0px;margin-right:3px;">2016-12-21 13:31</span> <div class="article_btns" style="margin:0px;padding:0px;display:inline-block;"><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21_0014595119&cID=10101&pID=10100" target="_blank" class="pi_btn" style="color:#56585f;display:inline-block;height:20px;overflow:hidden;margin:-3px 1px 0px 0px;line-height:16px;vertical-align:middle;text-decoration:none;"><span style="display:inline-block;width:50px;height:20px;margin:0px 0px 0px 1px;vertical-align:top;background-position:100% -1130px;"><span class="blind" style="visibility:hidden;overflow:hidden;width:1px;height:1px;font-size:0px;line-height:0;"></span></span></a> <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7665345&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03%2C0007665345%26sort%3Dlikability" class="pi_btn pi_btn_count nclicks(atp.reply)" style="color:#56585f;display:inline-block;height:20px;overflow:hidden;margin:-3px 1px 0px 0px;line-height:16px;vertical-align:midd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span style="display:inline-block;width:auto;height:20px;margin:0px 0px 0px 1px;vertical-align:top;padding:0px 6px 0px 5px;"><span class="lo_txt" style="display:inline-block;padding-left:16px;color:#000000;font-family:Tahoma;font-weight:bold;letter-spacing:0px;line-height:20px;vertical-align:middle;">918</span> <span class="lo_ico" style="display:inline-block;width:4px;height:6px;overflow:hidden;font-size:0px;vertical-align:middle;"></span></span></a> <div class="u_likeit_module" style="margin:-3px 0px 0px;padding:0px;vertical-align:middle;height:20px;display:inline-block;"><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7665345#" class="u_likeit_btn off" style="color:#6e4987;text-decoration:none;float:none;margin:0px 0px 0px 1px;padding:0px 6px 0px 4px;border:0px;letter-spacing:0px;line-height:normal;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list-style:none;font-family:normal;display:inline-block;height:20px;width:auto;" target="_blank"><span class="u_ico" style="float:none;margin:0px 3px 0px 0px;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line-height:0;text-align:left;vertical-align:middle;list-style:none;display:inline-block;overflow:hidden;width:14px;height:14px;font-size:0px;"></span><span class="u_cnt" style="float:none;margin:0px;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line-height:20px;text-align:left;vertical-align:middle;list-style:none;font-family:Tahoma;display:inline-block;font-weight:bold;color:#000000;height:20px;background:transparent;">332</span></a></div></div></div></div></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2px;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color:#2f2f2f;"> <div style="margin:0px;padding:0px;"><br><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text-align:center;"><img src="" style="border:0px;display:inline-block;margin-bottom:5px;vertical-align:middle;" alt=""><span class="img_desc" style="display:block;padding-bottom:10px;color:#666666;font-size:11px;font-family:'돋움', dotum;">【도쿄=<span class="word_dic en" styl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none;">AP</span>/뉴시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6일 도쿄 중의원에서 이날 개회한 임시국회 소신표명연설을 하고 있다. 2016.09.26.</span></span><br><br>【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격차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지난 20일 이를 위한 가이드 라인(지침)을 공개했다. <br><br>21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날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 회합을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리후생이 다른 경우의 구체적 예시를 들어 작성한 지침안을 제시했다. <br><br>"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이 나라에서 일소(제거)할 것"이라고 주창해온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어떻게해서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하고 싶다"면서 "(이번 지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대우 차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노동 관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했다"라고 밝혔다. <br><br>이 지침안은 기본급, 성과급, 각종 수당, 복리후생·교육 훈련·안전관리의 4가지 항목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어떠한 처우 차이가 불합리한지 여부를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의 임금격차와 관련해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지침안을 작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br><br>임금의 핵심이 되는 기본급에 대해서 지침안은 "비정규직의 경험·능력이 정규직과 동일하면 동일한 지급을, 다르다면 차이에 따른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br><br>상여금(보너스)에 대해서는 '실적'에 의해 지급할 경우, 기여도가 같은데 비정규직에는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는 사례"로 꼽았다. 일본에서는 비정규직에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br><br>통근 수당이나 출장 경비, 경조 휴가 등에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대우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기했다. <br><br>이번 지침안 제시로 향후 일본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어느정도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지침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는 있다. <br><br>이에 일본 정부는 지침안이 실효성을 갖게하기 위해 내년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br><br>그러나 이번 지침안 내용을 토대로 기업들이 꼼수를 부려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아사히는 기업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업무와 역할을 확실히 분류해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를 고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r><br>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榊原定征) 일본 경단련 회장은 "타당한 내용이지만, 실행하려면 산업계에서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라고 기자단에 말했다.<br><br>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국제노동기구(<span class="word_dic en" styl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none;">ILO</span>)는 이 원칙을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br><br>그러나 일본 경제의 거품이 붕괴한 1990년대 초반 이후 일본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저렴한 임금의 비정규직 채용을 늘렸다. 그 결과 현재 일본 전체 근로자의 약 40%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밝혀졌다. <br><br>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생기는 원인은, 정규직은 대부분 연공서열형(근속 연수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위가 올라가는 체계)으로 임금이 상승하지만, 비정규직은 제대로 된 인사 평가도 받지 못한 채 불평등한 임금 계약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br><br>일본의 공익 사단 법인인 전국 구인정보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평가 제도가 있는 직장은 약 절반에 그쳤다. <br><br><span class="word_dic en" styl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none;">chkim</span>@<span class="word_dic en" styl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none;">newsis</span>.<span class="word_dic en" styl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none;">com</span><br></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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