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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꼬마신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9-25
    방문 : 16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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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신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32 故 김주혁 빈소 [새창] 2017-11-01 02:46:36 9 삭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31 어떤 연예인 사망 소식에도 눈물 안 낫는데.... [새창] 2017-10-31 00:41:00 1 삭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30 캐트리스 무스파데 추천해주신 분 복받으세요ㅠㅠ [새창] 2017-08-10 03:48:49 0 삭제

    요거 맞나용?
    229 오버워치 게임 내 성희롱 및 욕설로 인한 고소 후기에요!!! [새창] 2017-07-22 16:56:08 1 삭제
    하리보님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저도 위키 찾아보고.. 이런글 저런글 다 찾아보고 경찰관하고 엄청 오래 통화했는데도.. 영장 발부가 안될거라고..
    예전 판례만 얘기하더라구영..ㅠㅠ
    경찰관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안되는건가보다.. 했어영 ㅠㅠ
    직접 가서 접수하고 님처럼 꼭 사이다 후기 남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민사도 진행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길 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28 오버워치 게임 내 성희롱 및 욕설로 인한 고소 후기에요!!! [새창] 2017-07-22 16:41:30 0 삭제
    //넌내꺼냐
    신고는 인터넷 사이버수사대로 넣었고,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수사가 안된다는 말만 계속 들었음. 님 댓글 내용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해서 나도 사례를 본적이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말았음.

    //하리보
    아.. 그렇군요. 인터넷으로 신고 넣었는데.. 이런경우는 99%이상 처벌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서.. 의기소침해져 있었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직접 가서 접수 다시 해봐야겠네요.
    괜찮으시다면 님 사례를 경찰관에게 보여줘도 될까요?
    227 오버워치 게임 내 성희롱 및 욕설로 인한 고소 후기에요!!! [새창] 2017-07-22 15:37:30 1 삭제
    작성자분의 경우에.. 특정성이 어떻게 입증되었는지
    정황을 알고 계시다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경찰관에게 님 사례를 얘기해서 수사진행할 수 있게 설득 좀 해보고싶어서요. ㅠㅠ
    226 오버워치 내 욕설, 성희롱으로 인한 고소에 관해서 [새창] 2017-07-22 15:25:42 0 삭제
    감사합니다. ㅠㅠ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225 오버워치 게임 내 성희롱 및 욕설로 인한 고소 후기에요!!! [새창] 2017-07-22 15:16:59 1 삭제
    우왓.. 아 저도 신고했는데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서 수사할 수 없다는 얘기만하던데.. 이전글 보니 실명 주소 이런거 안 밝히신거 같은데.. 신원 밝히라는 말은 어떤거죠?
    저는 동영상으로 있는데.. 진짜 신고하고 싶은데..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정서를 내봐야할까요...ㅠㅠ
    224 오버워치 내 욕설, 성희롱으로 인한 고소에 관해서 [새창] 2017-07-19 02:47:48 0 삭제
    그 사람이 저의 실체(?)를 알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름 주소를 밝힌 후에 욕을 해도 경찰마다 판단이 달라서 수사가 진행되기 힘들때도 있구요..
    연예인 모욕에 대한 건 그 사람의 실체가 명백하니까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데 게임 상에서의 모욕은 그 사람이 실제 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뱉은 말이기 때문에.. 나를 특정하고 욕한걸로 보기 힘들다는 것 같아요..ㅋㅋㅋ
    이해는 안가지만.. 법이 그렇고.. 판례가 그렇다니 별 수 없는 듯 싶어요..ㅠㅠ
    경찰쪽에서 얘기하는 판례가 제가 본문에서 언급한 2007년도 판례더라구요. 그게 벌써 10년 전 판례이니..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한번 고려해보고 더이상 인터넷 상의 막말로 유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ㅠㅠ 경찰도 그 얘기는 하더라구영..... 씁쓸하네영...ㅠㅠ
    223 오버워치 내 욕설, 성희롱으로 인한 고소에 관해서 [새창] 2017-07-18 21:05:01 0 삭제
    정말 ㅠㅠ 오버워치에 이상한 인간들 너무 많아영.. ㅠㅠ
    222 오버워치 내 욕설, 성희롱으로 인한 고소에 관해서 [새창] 2017-07-18 21:04:11 1 삭제
    그러게영 ㅠㅠ.. 경찰관도 판례상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구영..에혀 ㅠㅠ
    221 오버워치 내 욕설, 성희롱으로 인한 고소에 관해서 [새창] 2017-07-18 19:29:08 0 삭제
    그렇군요..ㅠㅠ 애초에 사이버 모욕죄를 만드는데 인터넷 실명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ㅠㅠ 그 상황에서 자신을 지칭하는게 확실하면 닉네임이라도 모욕죄로 봐야하는게 아닌지.. 아쉬운 부분이네영
    220 오버워치 내 욕설, 성희롱으로 인한 고소에 관해서 [새창] 2017-07-18 18:44:47 4 삭제
    욕하는 유저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나봐요.. 보통 욕하면 같이 욕하고.. 여성유저가 성희롱 당해도 같이 희롱하거나하지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ㅠㅠ 속상하네영
    219 오버워치 내 욕설, 성희롱으로 인한 고소에 관해서 [새창] 2017-07-18 18:35:30 0 삭제
    아.. 그렇군요.
    그런데 상급법원의 기소유예 취소 결정은 무얼 말하는건가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는건지.. 어떤 기소유예를 말씀하시는건지.. 경찰관이 저 판례를 예로 들더라구요. 그 분에게 결정요지 내용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더라능..ㅋㅋ
    218 오버워치 내 욕설, 성희롱으로 인한 고소에 관해서 [새창] 2017-07-18 16:05:09 2 삭제
    감사합니다. ㅠㅠ
    담당 경찰관이 게임 내에서의 모욕은 거의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럼 뭐 같이 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건지.. 사이버모욕죄에서의 특정성에 대한 불합리함을 국민신문고에 올려야할까요. ㅠ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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