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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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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한 사람들은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는다 쳐도, 몇번 안한 사람은 왜 놔두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행정력의 한계라는 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딱 한번 당해도 엄청나게 괴롭고 힘듭니다.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고, 이후에도 평생 가는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면 자동차 자해공갈단 같은 경우도 있고, 무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는 결코 육체에 가하는 폭력에 비견하여 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왜 폭행사건은 한번만 일어나도 처벌대상인데, 이런 무고나 사기는 상습범만 처벌을 받는다는게 좀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