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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0 07: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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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section-001055000/2004/04/001055000200404081913140.html
1960년 4·19 혁명 뒤 7월29일 총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장면 정권은 한-일 회담 때 비공식적인 식민지 배상금으로 18억달러를 주장하였고 일본은 12억달러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장면 정권이 9개월 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려는 순간, 61년 5월16일 박정희 소장 등이 총칼 들고 민주정부를 타도했다. 그들은 장면 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해서 나섰다고 했다. 하지만 군사정권은 장면 정권의 부정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장면 정권이 수립해 놓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들 5·16 세력은 자기들이 한 것이라고 입이 닳도록 선전해서 장면 정권을 무능으로 몰아세웠다.
그리고 5·16 세력은 한-일 회담에서 배상도 보상도 아닌 경제개발협력기금으로 겨우 3억달러를 받아냈다. 장면 정권이 계속되었다면 한·일 양쪽이 중간타협을 해도 15억달러라는 큰 돈을 받아 경제개발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고에 1억달러도 없는 판에 일본은 민주당 장면 정권을 우대했지만, 5·16 쿠데타 세력은 이렇게 무시했다. 바로 이것이 국민이 세운 민주정권과 군사독재를 보는 외국 사람들의 잣대다. 이런 것이 장면 정권은 무능부패하고 박정희 정권은 유능한 것인가.
그리고 군사독재 시절에는 많은 부정부패와 부정선거가 있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는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젊은이들의 목숨으로 번 10억달러로 경제개발을 했다고 입이 닳도록 선전했지만 이게 유능한 것인가. 민주당 장면 정권을 지켜주었다면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피를 흘리지 않고도 식민지 배상금 15억달러 거금으로 경제도 개발할 수 있었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의 길로 갈 수 있었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508/h2005082619145721000.htm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9
몇가지 재미난 기사를 찾아 올려봤습니다.
박정희의 대일본 굴욕외교로 인한 장기적 손실은 차치하더라도 단순 금액비교만으로 봤을때조차 3억+10억(그나마도 젊은이들의 목숨값을 덤핑으로 받은...)이 장면정권이 일본에 '정당하게'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니, 일본이 주장한 12억을 그냥 받았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그 돈으로 무대뽀식 밀어붙이기를 했던 여파가 아직까지 우리 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지나간 일이고,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를 논하는건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박정희가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주장하는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박정희 우상화와 신드롬이 지속되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