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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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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이 끝난 후에 폭력이 계속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당해주라는 게 아니라,
확인사살이나 포로학대가 얼마나 용인될 수 있느냐와 맥락이 비슷할 텐데요.
저 상황에서 "범인의 제압 상태를 유지할 다른 수단이 없었다"(예를 들면, 경찰을 불렀는데도 오지를 않고, 범인을 묶어둘 방법이 전혀 없고, 힘을 합쳐 범인을 붙잡을 주변인도 전혀 없는 상황)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제압이 끝난 후에도 폭력을 가한 건 문제가 될만 합니다.
............정작 문제는 그 정도의 적절한 선에서만 폭력을 가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힘든 현재 판례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