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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9 0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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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름학회 학술발표1
새 도로명 제정과 그 활용 방안 (발표: 배우리) 2006년 4월 22일
[일부 퍼옴]
㈎ 새 주소 사업의 현황
⑴ 현 주소 체계의 문제점
우리 나라의 현행 주소 체계는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와 토지관리를 위해 작성한 체계에서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의 급격한 팽창, 도시구조의 복잡화, 각종 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번번하게 발생하여 왔고, 지번(地番)이 불연속적으로 부여되어 주소 체계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번내에 여러 건물이 함께 있어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다. 특히, 불규칙한 지번의 배열로 인해 서로 연계성이 부족하고, 방문, 통신 판매 등에서 물류비 등의 사회 간접 비용이 많이 들고, 화재, 범죄 등 각종 재난 사고 발생 때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이에,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현행 토지 지번 중심의 주소 체계를 모든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번호를 부여하여 새 주소로 활용하고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번은 토지의 개별성을 특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필지에 개별 번호를 설정하고,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관리하는 번호를 말한다. 따라서 지번을 사용하는 것은 토지의 개별성을 식별하고, 토지의 위치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건물주소와 토지주소인 지번을 분리하여 사용하는데 반하여 우리 나라는 토지에 부여된 지번을 건물의 주소와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① 건물을 찾아가거나, 타인에게 설명하기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② 건물의 위치 탐색이 쉽지 않아 많은 사회 경제적 외부 비용과 물류 비용을 초래한다.
③ 각종 사고 및 재난 때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④ 도시의 정보화 체계 구축에 장애 요인이 된다.
⑤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에 따라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효율적인 안내 및 관리가 힘들다.
⑵ 새 주소 부여 사업
현재 토지의 지번을 사용하는 주소 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새 주소 부여 사업'을 벌이게 되었다. 이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로중심의 주소 체계처럼 모든 지역에 새로이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사용 중인 지번에 의한 주소는 새 주소와 함께 일정 기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새 주소가 익숙해지면 새 주소 사용을 법률로 정하게 될 것이다. 즉, 토지에 관련된 각종 공부(등기부, 토지대장 등)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지번이 사용되고 건물의 경우에만 새 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새 주소를 시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집찾기가 쉬워지므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물류비 및 유통 비용 절감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도시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행정 능률이 제고되며, 범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사고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새 주소는 현재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252번지 17호'로 표시하는 것을 '서울 용산구 함벽정길 21호'식으로 표시하게 된다.
㈐ 새 주소 부여사업의 부진
⑴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없음
각 시에서는 새 주소 사업을 위해 길이름과 지번을 매기고, 그 지번판까지 각 건물마다 붙여 놓았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이것은 우선 정부에서 이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하고 공직자조차 새 도로명 이용을 솔선수범하지 않는 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아직도 모든 공문서의 기관 주소가 '--- ○○로 ○가 ○번지'식으로 표기되어 오는 것을 보는데, 공무원들조차 새 주소에 익숙해 있지 않고, 이에 대해 관심이 적고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 옛 지번을 넣고 ( ) 안에 '--- ○○구 ○○길 ○번'식으로 표기해 오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수준은 이미 오래 전에 넘었어야 했다.
⑵ 일반 시민의 인식이 적음
일반 시민은 아직도 '새 주소 사업' 자체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정부에서 홍보를 덜하는 탓도 있지만, 시민들이 일부 알고 있기는 해도 기존의 체계에 너무 익숙해 있어 이를 빨리 수용하지 못하는 것아 그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모든 이가 새 주소에 익숙하려면 우선은 일반인들이 새 주소가 꼭 필요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 주소를 사용하면 기존의 주소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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