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7
2013-12-30 13:41:27
1
소위 구성으로 가기전에
민주당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공방을 펼쳐서
하나라도 잡은상태로 들어갔으면 좋았겠죠...
예를들어 면허취소하고 파업철회
소위에서 자회사 해산을 논의한다던가...
소위가 반반이라고는 해도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이고
과연 민주당이 잘 해낼수 있을거라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서 충격받으신거죠....
그리고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한미 FTA에서 ISD 소송제도에 대해서 우려할때
정부에서 못박았던것이
의료, 보건이나 부동산, 복지, 사회 기간시설은
소송에서 예외로 명시했다 문제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당시 최재천 변호사가
국제간 소송이란는것은 어디로 돌려쳐도
케이스가 만들어지기때문에 분명 의료나 보건, 기간산업과 같은 분야도
소송전에 휘말릴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지금 그대로 진행되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철도 민영화 방지 법안도 한미 FTA의 ISD때문에 못한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그때 헛소리 했다는걸 자인하는 꼴이 아니고 뭐죠...
매사에 하는일이 이딴식이니...
파업해서 못뒤집는걸
소위로 끌고가서 할수 있을것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보는게
제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