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빠들에게 날리는 시원한 카운터 펀치.jpg [새창]

시원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

3452 2014-01-04 23:41:09 0

저희 아버지께서 만드신 침대 자랑좀 할께요~ ㅎㅎ .jpg [새창]

와....대박멋지심!!!!

3451 2014-01-04 16:23:08 22

언니랑 결혼하고싶어하는 여동생 [새창]

왜 미운지 생각이 안나!! 해놓고

언니가 웃으니 그와중에 따라 웃음 ㅠㅠ

3450 2014-01-04 16:09:35 2

[응사에필로그]고아라 [새창]

고아라도 그렇지만

삼천포도 대박인듯 해요 ㅎㅎㅎ

3449 2014-01-04 16:06:48 0

[박원순시장 모독] 숨지 않는 벌레도 있었습니다. [새창]

한심한놈...ㅉㅉ

몇푼이나 받고 저지랄 하는건지...

3448 2014-01-04 14:56:08 0

김연아.swf [새창]

와...진짜 일본 영상 화질이 대단한듯....ㅎㄷㄷ

3447 2014-01-03 15:42:33 1

경*동우여고 동원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축 [새창]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백 수천명의 후배들을

바른길로 인도하셨어요!!!

3446 2014-01-03 13:16:26 0

[새창]

진짜 멋지시네요!!

3445 2014-01-03 13:11:52 1

인천 시민으로써 안상수와 송영길의 양자구도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새창]

박시장님
진짜 한국정치계의 힐러이심.....

3444 2014-01-03 13:09:04 0

'한·미 FTA 덫'에 걸린 한국..정책마다 제동 [새창]

제작년의 글이라서 약간 수정하자면-

월드뱅크 총재는
당시 힐러리 클린턴으로 유력했으나

현재 한국계 김용씨가 총재직을 맡고있습니다.

3443 2014-01-03 13:06:30 1

'한·미 FTA 덫'에 걸린 한국..정책마다 제동 [새창]

치명점 6. 네거티브방식의 규제
(이정희 의원)

->
왜 포지티브방식 (열거된것만 된다는 열거주의)
으로 조항을 만들지 않고
네거티브방식 (열거된것 말고 다된다는 포괄주의)으로 체결되었나??

사실 명시한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용시키나
적용대상을 하나하나 적용하나
그 적용되는 항목에는 큰 차이가 없다 (겉보기에는 차이가없다)

하지만 중요한점은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미래에 새로 탄생하게될 새로운 산업이 자동적으로 포괄되어
한미 FTA에 기준에 묶여버리는것이다.
우리의 미래까지 모두 묶여버리는것이다.

3442 2014-01-03 13:06:16 1

'한·미 FTA 덫'에 걸린 한국..정책마다 제동 [새창]

치명점 5. 국제 사법재판소와는 다른 제소방식
(이해영 교수)

->
보통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기위해서는
양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못하는 이유 - 한국이 무시하고있음)

하지만 ISD의 경우 일방당사자(둘중한명)의 제소로도 가능하다는 문제점.

3441 2014-01-03 13:06:02 2

'한·미 FTA 덫'에 걸린 한국..정책마다 제동 [새창]

치명점 4. 월드뱅크의 산하기관인 익시드(ICSID =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의 구성원
(이해영 교수)

->
본문내용을 보면 익시드는 총 3인으로 구성되며
한국측 추천인 1인, 미국측 추천인 1인, 그리고 양측 합의에 의한 1인 이다.

하지만 패널의 구성으로 보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높은데
이경우 월드뱅크총재에게 캐스팅보트(최종 결정권)이 있다는점이 문제다.

월드뱅크는 미국측에서 총재를 직접지명하고있다.
(차기 총재로 힐러리 클린턴이 유력하다)

절대적으로 불리한구조다.

3440 2014-01-03 13:05:46 1

'한·미 FTA 덫'에 걸린 한국..정책마다 제동 [새창]

치명점 3. ISD의 사회 공공재 인프라 공격가능성
(이정희 민노당 의원)

->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 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보호를 위한 당사자국(우리나라)의 행위는 보장된다 (=공격받지않는다)

이것이 외통부의 주장이며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단서가 빠져있다

단서를 읽어보면
단, 그것이 극히 규제가 심하거나 불균형한때에는 보상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다.

문제는 바로 이 불균형의 정도를
결국 미국 월드뱅크 산하기관인
익시드(ICSID =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인데

쉽게말해서 대한민국의 공공 인프라역시 ISD의 제소대상이 된다는말.

3439 2014-01-03 13:05:33 2

'한·미 FTA 덫'에 걸린 한국..정책마다 제동 [새창]

치명점 2. 래칫조항(톱니바퀴조항) 관련
(천정배 전 법무)

->
(스크린 쿼터를 예로 드심)

FTA체결이후 현행 73일의 쿼터를 50일로 완화를 시켰다면
앞으로 한국영화산업이 아무리 힘들어지더라도
두번다시 쿼터를 되돌릴수없다.
(73일로 돌아가는것은 당연히 안되고, 51일조차도 안됨)

쉽게말해서 지금 래칫이 적용된다면
지금의 상태로 고정이 되버린다는 뜻이며
한국은 입법행위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을수밖에없다.

예로써 복지 서울, 복지 대한민국을 위한
복지법안의 경우 그 성격상 규제성을 가질수밖에없는데
이경우 입법행위 자체가 레칫조항에 위배되게된다.
(추가적인 제한이 불가능한것이 레칫조항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