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용돈벌이’ 전락한 5000억 혈세 일자리사업
취준생 “날림 취업알선” 분통…상담사들 “정부 실적압박 때문에” 호소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목적과 달리 청년들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와 취업 이후 고용유지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더해지는 분위기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들에 대한 실적 압박이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2009년 도입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 및 취업취약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2011년 청년과 중장년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학생들과 취업준비자이며 △1단계, 진로·경로 선정 △2단계, 의욕·능력증진 △3단계, 집중 취업 알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단계 상담만 받아도 최대 25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되고 취업 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는 2011년 9만명에서 2012년 14만명, 2015년 30만명, 2016년 37만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정부예산도 △2012년 1396억원 △2013년 1696억원 △2014년 2171억원 △2015년 3374억원 △2016년 3135억원 △2017년 532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5029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