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중단 선언과 북·미 수교
스카이데일리 칼럼
북한정권이 바라는 궁극적 목표는 북·미수교(修交)다. 북·미수교가 북한정권에 가져다 줄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군사적 적대관계는 종식되고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체제를 보장 받게 된다. 중국 등 일부국가로 한정된 경제교류 대상국은 서방세계로 확대돼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온데는 미국을 협상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북한 정권이 올해 들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북·미수교 담판을 지을 모든 여건이 마련됐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북한이 21일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 핵 실험장 폐기 등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를 선언한 것은 북·미수교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정권이 바보가 아닌 뒤에야 미국과의 사전 협의나 교감 없이 핵 실험 포기를 선언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발표 이후 나타낸 반응에서 “북한이 모든 핵실험을 모두 중단하고 주요 핵실험 부지를 폐쇄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며 ‘합의’란 단어를 사용한 것도 북·미 간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계 경찰을 자임하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지역이다. 대규모 테러를 일으켜 국제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핵무기와 석유자원을 매개로 미국에 위협을 가해오기 때문이다. 미국에 있어 북한정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그런면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미수교 문제를 세계적 이슈로 끌어 올린 북한정권의 전략은 성공한 셈이다. 시리아 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중동지역의 긴장감이 더해가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북한정권 문제에 마냥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다.
6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을 선물이 주목되는 이유다.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고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보다 파격적인 결과물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남·북한 합의를 통해 ‘종전(終戰)선언’을 포함한 평화협력체제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교류는 곧바로 추진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진전된 합의나 선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다.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급격한 진전을 이뤄왔다. 전쟁에서 평화로, 단절에서 교류로, 불신에서 신뢰로,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각국의 시각은 이동해 왔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그 결실을 보다 구체화 한 결과물을 내 놓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한파가 몰아치던 한반도에 평화와 교류가 꽃피는 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