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글은 오늘의 유머에 올라온 글들의 다수를 편집 및 추가 한것입니다. 출처를 미치 적어놓지 못해서, 기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성과 평가
업적(미확인)
국가 신용등급상승 총 4단계 상승(과장)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70
무디스,fitch 등의 국가 신용등급표를 보면 1단계 상승하기는 했지만 4단계나 상승하지는 않았다.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총 20%이상 상승
외한보유액 286억달러 상승
주택보유율 9.7% 상승
정부 R&D 예산 13% 상승
육아지원예산 8000억원 이상 상승 5배이상 상승
1인당 명목 국민소득 8000달러 상승(2만 달러 시대 개막)
남북 인적왕래 약 10배 상승
복지비율 39%상승
북한 NLL침범 100회 이상 줄임
국제 특허건수 1위상승 건수 1500회 이상 증가
부도 업체수 90%이상 대폭 줄임
전력증가 전차, 전투기, 전투함 1.7배 증가
실업자수 60만명 이상 줄임
기술석차 상승
국가 기초 기술 상승
소비자 물가 1.4 포인트 줄임(물가 안정)
국가 정보 순위 11위 상승
총 연구 개발비 7조원 상승
공공 도서관 크게 증가
미술관 증가
박물관 상승
종합 주가 기수 800 증가(주가 1400 시대 개막)
외국인 투자 22억 달러 증가
자유화 정도 FREE로 상승
중소기업 현금 보유 1.9배 증가
수출액 2배 이상 증가
당정분리 노력
청와대와 여당의 거리두기
대통령이 공천등의 당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서 여당의 청와대 견제
업적(링크 있는것)
사실
대한강국 2020 계획을 새워 국방력강화에 이바지한 대통령(사실)
수출 51개월 연속흑자를 기록하며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3.0%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사실)
문화기반시설 800개소에 불과하던 것을 1600개소로 확충시킨 최초의 대통령 , (사실)
종합주가지수 800대에서 1400대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사실)
국내전체제조업체 현금보유비중을 6%대 에서 10%로 끌어올린 최초의 대통령 , (사실)
남북 인적왕래수를 16000명에서 10만명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사실)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40%대에서 70%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사실)
국제특허출원 건수를 2900건에서 4600건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사실)
국가정보화 및 인터넷 보급 수준을 세계 1위 수준 으로 발전 시킨 최초의 대통령
자료 : http://mobimobi.tistory.com/181
인터넷 보급율을 노무현대통령 시절 1위까지 간것은 맞다. 유럽과 미국등 선진국과 비교했을때 광케이블의 확대(질적상승)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폭발적 보급율등에도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문화기반시설 800개소에 불과하던 것을 1600개소 로 확충시킨 최초의 대통령
주택 보급률을 60%대 에서 105%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3.0%를 달성한 최초의 대 통령
외환위기로 어러운 국민들을 위해 외환보유액 500 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자료: http://blog.naver.com/pucel?Redirect=Log&logNo=150155637646 위의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정부의 “긴축정책과 대비된 수출기업육성을 위한 외환시장개입(유동성공급정책)“이 효과적으로발휘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긴축정책을 통한 원화강세{쉽게 한국돈의 가치상승, 환율(달러의가치)하락} 속에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소비자 물가안정과 수출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원화강세로 외환보유액을 효과적으로 늘리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가져갔고 수출또한 효과적으로 증가했다는것으로 봐서 경제 전체에 대한 노무현대통령의 정책이 사회 전반적으로
노무현정부의 공적으로 보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남북 인적왕래수를 16000명에서 10만명으로 격상 시킨 최초의 대통령
복지지출추이를 17%에서 27% 이상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OECD통계에 나오는 GDP대비 복지예산 비율에 대한 표이다. 복지예산 증가에 대해서는 공적을 높게 사는 것이 맞다.
육아지원예산을 1000억원 에서 10000억원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40%대에서 70%로 격상 시킨 최초의 대통령
연구 개발비 예산이 6조원 수준이던 것을 24조원 수준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부분적 사실,과장
국가정보화 및 인터넷 보급 수준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전 시킨 최초의 대통령 ,(일부 사실)
외환위기로 어러운 국민들을 위해 외환보유액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과장)
1554 → 2622. 어차피 증가 추세를 보이므로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 만의 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자료 : http://mobimobi.tistory.com/181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나 객관적인 입장에서나 맞지 않다. 1953년 한국전쟁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여 개발도산국의 저주라 불리우는 GDP 10.000$를 돌파한 대한민국에서 이런식의 대통령 평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당시 유럽 및 미국, 일본의 경제성장률(0.9~3%)보다 높은 수준의 GDP성장률(5%내외)은 부인할 수 없다.이러한 이유는 박정희대통령부터 시작된 무역중심의 경제개발 기조를 초고도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 함으로써 성장동력을 마련한 부분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용불량자 600만명 시대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임기 8개월만에 100만명을 회생시킨 최초의 대통령
공약 이행률 4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일반적으로 밝혀진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은 중앙일보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경제관련 공약 이행률 44.2%에서 비롯된 표현된 내용이다. 이에 홍준표의원은 현재까지 이행(8%)되었거나 추진중(35.3%)인 것은 65건(43.3%)으로 발표하여 기사에서는 8%라는 자극적 제목으로 쓰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글을 읽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본인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적자면 전세계적으로 당선공약을 100%이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안에서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라는 다수의 정당체제가 갖추어진 의회라는 말그대로 “민주적인” 입법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행정의 가이드라인은 헌법과 이하 법률에 의거한 것이고, 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정부공약은 이행될 수 없다. 이 당시 한나라당의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상식없는 반대, 낮은 국민지지율등을 고려하면 노무현대통령이생각한 올바른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해 주지 못한 한사람의 시민으로써 죄송한 마음을 갖는다. [출처] 노무현 대통령 공약 이행율|작성자 쉬리
국가신용도 fitch사의 전망도를 A+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자료:http://mobimobi.tistory.com/181
세계적인 국가 신용도 평가 기구는 fitch, moody's, S&P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각 기관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도는 A수준에서
금융위기 이후 B-급으로 추락했다고 보면된다. 앞서 말한것과 같이 최초의 대통령이란말은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무역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신용도는 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며, 국가신용도 회복은김대중대통령이후로 회복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노력이 있었고 이를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높여 회복한것이 노무현대통령 정권때이다. IMF가 OECD에 무리하게 가입하려는 김영상정부의 낮은 환율유지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빠른 회복에김대중, 노무현대통령 모두 발전적 영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내전체제조업체 현금보유비중을 6%대 에서 10 %로 끌어올린 최초의 대통령
자료: http://todayhumor.com/?humorbest_787071
국제특허출원 건수를 2900건에서 4600건으로 격 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연구 개발지 증가 및 현금보유비중 증가는 노무현 대통력의 공적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많다.IMF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환유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보유비중을 늘려 나간 것이고, 연구개발비 역시 세계화 추세속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민간)의 투자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IMF같은 기업 위기시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것은 인건비중 연구개발자들 위주 였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기업내에서 연구개발을 다시 늘렸기 때문이다.이로인해 국제특허출원 건수의 증가는 당연한 것이므로 공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종합주가지수 800대에서 1400대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수출 51개월 연속흑자를 기록하며 500억불 수준 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부도업체수를 20000개 에서 2000개 수준으로 급 락 시킨 최초의 대통령
자료 : http://mobimobi.tistory.com/181 부도업체수는 내 개인적 판단에 낮은 환율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질을 동반하지 않은 양적팽창(버블)로 인한 급속한 경제붕괴로 생각되며 IMF의 감시아래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부도업체수를 급감한 것으로 노무현대통령의 공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육아지원예산을 1000억원 에서 10000억원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약간의 과장, 그러나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확인결과 2000억→10000억. (얼추 의미하는바는 맞음)
거짓
신용불량자 600만명 시대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임기 8개월만에 100만명을 회생시킨 최초의 대통령 (거짓)
국가신용도 fitch사의 전망도를 A+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거짓)
부도업체수를 20000개 에서 2000개 수준으로 급락 시킨 최초의 대통령 , (거짓)
연구 개발비 예산이 6조원 수준이던 것을 24조원수준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거짓)
주택 보급률을 60%대 에서 105%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거짓)
1 복지지출추이를 17%에서 27% 이상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거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