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대림산업 직권조사, 4대 재벌 향해 가는 징검다리인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의 칼날을 대림그룹 쪽으로 겨누고 있다. 대림그룹을 징검다리 삼아 대재벌의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 손보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재벌개혁은 상위 4대 재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왔다. (2017.9.6 비즈니스포스트 http://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8218)
▶ 檢 '납품가 후려치기' 현대위아 수사 착수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협력업체들에게 최저가 입찰 낙찰액보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소비자 클레임 비용을 떠넘기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는 공작기계와 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2017. 9. 7.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2669926616057824&DCD=A00704&OutLnkChk=Y)
▶ 공정위 대 조양호, 반격 카드는? "말로만 공익재단, 실체는 사익재단"
한진그룹 소속 재단들의 공익사업 지출이 저조하다. 공정위가 재벌집단 재단 운영 실태를 들여다 볼 방침인 가운데, 시민단체와의 마찰 등 취약점을 보이는 한진이 타깃으로 거론된다. 일감몰아주기로 한진과 붙었지만 패소한 공정위의 새로운 반격 카드가 될 수 있다. (2017.9.7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76350
▶ 김상조 “유통개혁 후퇴 없다. 자율 상생모델 만들어달라”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기업거래정책국장, 유통거래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이마트 대표), 박동운 백화점협회장(현대백화점 대표), 강남훈 TV홈쇼핑협회장(홈앤쇼핑 대표),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장(롯데닷컴 대표), 조윤성 편의점협회장(GS25 대표)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의 원칙은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7.9.7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70906102146697)
▶ 공정위 "네이버, 준대기업·이해진은 총수" 규제 대상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주를 동일인(총수)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에 지정했다. 이 창업주가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지배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이 창업주는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친인척 사익편취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공시의무도 주어진다.
(2017.9.3 파이넨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09031129184326)
▶ 공정위, 급식시장 대기업·중견기업 독과점 조사 나선다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시장이 7대 3 정도 비율로 나눠져 있으며, 위탁급식 시장은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등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2017.9.5 머니투데이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7090515382138615)
▶ 셀트리온홀딩스, 자회사 지분율 20% 못채워 과징금 24억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바이오제약기업 ㈜셀트리온의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2016년 4월 23일을 기준으로 자회사인 셀트리온의 주식을 19.28% 소유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위반했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14조원을 상회하고 있어…” *㈜셀트리온은 코스닥 시가총액 14조로 코스닥 1위)
(2017. 9. 7. 뉴스1 http://news1.kr/articles/?3095011)
▶ 공정위, 납품업자에 갑질 '서원유통'에 4.9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을 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7.9.5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05_0000086720&cID=10401&pID=10400)
▶ [단독]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혐의 못된고양이 조사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양진호 대표·㈜엔캣)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못된고양이는 전국에 145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2017.9.7 뉴스1 http://news1.kr/articles/?3094205)
▶ '김상조' 태운 공정위...'담합혐의' 기업 고발 건수 급증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6월 14일부터 최근까지 약 2개여월간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검찰 고발건수는 무려 21건에 이른다. ( 2017.9.4 EBN http://www.ebn.co.kr/news/view/907778)
지난 1주일,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한 일들의 일부입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맞게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 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시장이 위축된다면서 의례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언론은 최근
공정위 노조의 검증되지 않은 내부사례 발표를 확대하면서 김상조 위원장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네이버 이해진을 '총수'로 지정하자 다음 이재웅과 안철수까지 나서서 김상조 위원장에게
'갑질'을 했었지요. 모두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을 반대하는 적폐세력의 움직임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칼이 무뎌지면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은 더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칼날을 시퍼렇게 지키도록, 촛불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함께 적폐세력을 막아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