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개편, 1년 유예는 탁월한 선택이다 >
1. 사교육 지옥, 수능 개편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는게 옳다
2017년 8월 31일, 교육부는 당초 세간의 예상과 다르게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유예하였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같은 주요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나머지 4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을 두고 시민 사회의 공청회를 거쳐 8월 31일 최종 결정키로 예정하였으나, 사회 각층의 우려와 반대 속에 다행히도 1년 유예라는 신중한 수를 선택하였습니다.
대학 수능시험은 우리나라 교육의 정점이자 작금의 혼란스러운 교육 환경을 야기하고 있는 계륵같은 존재입니다. 각 대학들은 다른 대학보다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 학생을 변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던 판단 지표가 바로 수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교육 과열화로 경제적 차이에 따른 교육기회 차별로 이어지면서, 부모들은 없는 살림에 허리띠를 조르며 자녀 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 붓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2. 수능 개편안, 경제력과 비례하는 '계급 입시' 폐해를 반복해선 안된다
이에 한 때는 이번 수능 개편안과 유사한 과거 표준점수, 백분위를 제외한 ‘수능 등급제’를 도입해보았으나, 이는 변별을 원하는 대학의 생존 본능과 자기 자식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몸서리치게 싫어한 학부모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등급제를 폐기하는 행정 미숙을 드러냈었습니다.
이후 입학 사정관 같은 다양성에 방점을 둔 ‘수시 중심형 제도’를 확대시키기도 하였으나, 이는 공교육 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채 경제력이 있는 집안 자녀에게만 대학 입학의 문을 더 넓혀주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교육을 잡겠다며 도입한 강제 야간 자율학습과 심야 교습금지법은 음성 고액 과외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와 동시에 맞춤형 교육을 내걸은 자사 특목고 또한 대학 입시에 특화된 고급 사관학교로 전락하는 꼴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번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도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선 학교의 충분한 지원이 갖추어지지 못한 채, 심지어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은 채 기획자의 머리에서 착안한 단편적 수능 개편안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다른 형태로 변질되고 그로 인해 경제 열위에 놓인 학생들이 더 손해를 보는 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3. 대학입시가 '인생 계급'을 결정짓는 문제 해결이 시급, 사회적 대타협 필요대학 수능 시험의 본질은 학생들의 변별이지만
, 우리나라엔 더 근본적인 사회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학 변별로 인해 인생의 계급이 결정되어 버리는 경직된 사회 경제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어떻게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왜곡된 욕망을 표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명문대, 대기업을 희망하고 그것이 아닌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극단적 이분법의 균형추를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현직 교사들이 심적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학생들의 다양성을 독려해줄 수 있는 학급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초, 중등 교육 정책의 근본적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와 연결된 기업, 대학 부문과의 장기적 시야를 공유한 타협이 필요하며, 이를 학부모 등 일반 시민 사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소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 관치 마인드에서 비롯된 강제적 제도 도입을 원점에서 다시 고려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치열한 고민과 소통을 통하여 교육에 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