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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권부터 기본 행정의 정상화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도 없지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이 국방정책이라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봐요.
진짜 '보수'를 표방했던 수구 정권들은 지독하게 국방외교, 안보외교를 못했어요. 기껏해야 한다는 헛소리가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 했다는 소리나 해싸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인간같잖은자들.
장기적 통일을 위해선 북한의 개발과 경제력이 어느정도 올라와주지 않으면 둘 다 망해요. 대륙에 이어진 국가인데 백년만년 섬나라로 원수국가 옆에 두고 대대손손 살자는 망언도 이젠 별 스스럼 없이 나오죠. 경제적 수준을 올리기 위한 경제정책과 자금이 핵개발로 전용되도록 몰아가는 경색정국의 차이도 구별 못하는 똥멍청이들.
UN협정을 준수하며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 두 축을 강화하는 건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선 크게 간섭할 부분이 못됩니다. 명분도 없구요. 제한된 바운더리를 지키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걸 가장 싫어할 건 북한과 일본입니다. 단언컨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험은 되지도 못하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렇지만 일본 일변도로 흐를 수 있는 미국의 정책을 한국에 더 배분하고 신경쓰게 만들 수는 있어요. 이러한 균형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군사정책을 공유하는 축으로 존재하며 아시아의 전략지역 동맹으로 지위를 가질 수 있죠. 미국도 일본에 몰빵해서 한없이 일본을 키워줄 일 없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재미있는 건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되는 건 북한보다 일본이 더 싫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주도로 대북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주변국의 도를 넘은 간섭을 상당부분 공식적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위협 '상수'를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가가 우리의 지위를 천차만별로 만듭니다.
대화채널의 중심에 있는 국가로써의 위치와 - 이번 회담에서 나온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이 바로 그 표현을 응축한겁니다 - 국지적 군사력을 충분히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실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균형외교가 반드시 필요해요. 북한의 대화 주대상은 반드시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갈등을 재우기보다는 이슈를 부각시키는 강성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전략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대국들이에요. 실존하는 적이지만 사실상 크게 경계할 필요가 없는, 대화를 병행할 수 있는 상대라면 단기적으로 한국과 북한은 서로에게 전략적인 관계조차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가 실질적으로 북한을 직접 위협하는 힘이 아닌 전쟁억제력 및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의 지위 확립이라면 북한도 사실상 전력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거죠.
북한이 한국을 대화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을 상대로 벼랑끝 전술을 택하고 있는 건, 그 방법밖에 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김정일, 김정은은 잃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미사일 훈련 지시는 지금 이런 경색 정국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존재감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스탠스라는 전략 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겐 정책적으로 필요한 일, 일본은 싫지만 공식적으로 딴지 걸 수 없는 일,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적 스탠스에 대한 명분제거가 한번에 가능한 한수니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 주권 강화와 군사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정책이 되는거고.
지금까지 보수라는 간판을 걸고 지들 뱃속이나 챙기던 수구 정권이 진짜 형편없이 못하던게 바로 이런 균형외교였어요. 주적논쟁으로 불안감이나 가중시켰던 도둑놈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미 보여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상황을 이용한 균형외교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준비를 해둔 자신감에서 나온거라 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야당 놈들과 조중동과 똑같은 놈들이 되어버린 한경오 같은 내부총질자들의 존재가 진심으로 화가 나네요.
특히, 조중동 한경오 이놈들은 그냥 일본 언론이라고밖엔 안보이는군요. 아, 국당과 자유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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