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인력 시스템
우리나라 인력 시스템 구조상 털면 다 나와요. 다 흠결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 능력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면 한두번 정도는 남들이 다 하는 거 다 따라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표준마인드에요. 털면 다 털려나와요. 민주진보 인사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용 아니냐고 말하겠지만 현실은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협의로 따지면 통치못합니다. 좀더 넓게 봐야 통치가 가능하죠.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특이한 케이스 입니다. 왜냐면 성공할수 있는데 다 던지고 부산으로 가서 인권변호사 한 사람은 드물어요. 그 당시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지 다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고 그리고 그 시절의 사람들이 출세를 했고 능력을 키웠고 그 사람을 국가가 필요로 한 시점이 오게 된거에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황희를 보죠. 황희는 청백리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부정축재했고 간통혐의도 받았고 사위가 살인을 저지르자 그것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황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황희를 써 먹었죠. 왜 그랬을까요? 돈 문제도 걸리고 윤리적 문제도 걸리고 청탁문제도 걸린 황희를 ? 황희 말고도 재상의 재목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황희를 써먹은건 황희가 절대적으로 세종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황희의 균형적 시각 황희의 감각 황희의 문제인식 등이 국가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쓴거에요.
2. 솔직히 말하면 그정도면 깨끗한겁니다.
위장전입의 내용도 그렇고 위장전입을 안한 사람도 드문 나라에요. 물론 욕을 먹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정도 가지고 뭐라 그러기엔 우리나라 정부 인력 풀이 좁고 한정적인데다가 전정부 인사와도 비교해보면 그정도는 졸라 양반인겁니다. 이명박 보세요. 위장전입만 24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면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이건 모든 인사들이 공통화 된 것이었어도 장관 총리 되는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전 정부의 황교안만 보더라도 군대면제 했어도 아무런 탈없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3. 능력과 청렴의 경중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주 더럽지 않는 이상 가져다가 쓰는 거에요. 그정도면 충분해요. 능력이 좋고 청렴하면 좋죠. 하지만 현실은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정도 더러움은 감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중요한건 지금 이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 혼자 독야청청하면 뭐합니까 현실은 시궁창인데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놀지마라. 하기엔 설거지 해야 할게 너무 많아요. 손에 더러운거 묻히고 열심히 설거지 하기에도 바빠요. 현실정치는 이상정치와는 다릅니다. 아니 그런소리 누가 못해요. 현실에서는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넘쳐나는데 이사람 안된다고 난리쳐 봤자 결국은 발목잡기 에요.
보통 국민들이 위장전입 했네 하고 신경쓸까요? 욕은 합니다.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라고 안봐요. 오히려 어느 출신이냐 무슨 능력이 있냐 뭘했냐 이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결벽증 가지고 살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문제있어도 당장 써야 하는 사람이면 당장 써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이 급해요. 솔직히 대통령의 파워 말이 먹혀들어가는 고작 3년입니다. 4년차면 끝나요. 4년차면 그때부터 청와대 수석들도 서서히 말 안 듣기 시작하고 직원들도 원대복귀하려고 서두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안에 검찰개혁 + 경제 일자리 살리기 + 통일 정책+ 정권 재창출. 이런거 다 신경써야 한다고요.
결론
문재인 대통령 수준의 도덕성 능력성은 찾기 힘듭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능력있고 적당한 사람 쓰면 눈감고 넘어가주는 것도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