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드디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녹조라떼라는 자조섞인 말로 강물의 오염을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만 했고 손을 쓰지 못했던 국민의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입니다.
< 문 대통령,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 지시 >
"정상적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 녹조 심한 6개 보 우선 개방도"
4대강 재조사를 '정치적 시빗거리로 만들지 말자'는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차기 업무지시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 규명 의지를 밝히면서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강 사업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과 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적합성과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보의 개방도 전격 시행된다. (중략)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을 관찰한 뒤 보 유지 및 철거·재자연화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4대강 사업 조사와 함께 물 관리 일원화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주요 정당의 19대 대선 물 관리 공통 공약 사안이던 물 관리 일원화를 적극 반영해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하겠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 환경 전문가들 “문재인 정부 4대강 조치는 시기적절, 환영한다” >
하천·토목 학자, 환경단체 “4대강사업 진상,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지길”
환경 전문가들 “수문개방 · 물관리 일원화 조치, 환영한다” 한목소리
"4대강 청문회’ 통해 사업 진상 낱낱이 밝혀야”
‘상시적인 수문개방’ 지시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은 “시기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랜기간 4대강 사업을 연구해온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는 “대구 · 경남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문 개방은 국민의 생명 ·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5월 말부터 녹조가 시작되는 상황을 고려했을때 정부의 조속한 수문개방 지시는 아주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후 감사를 통해 남은 수문 10개에 대한 개방도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환경 전문가들은 “비효율적으로 분리됐던 물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시키는 혁명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대한하천학회 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토목)는 “그동안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대상인 물을 두고 업무나 정책이 겹쳐 많은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지난 수년간의 숙원과제였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어서 혁명적인 정책이라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강사업 후 정부의 물 정책에 대한 암흑기가 계속됐는데, 새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그간의 잘못된 비효율을 바로잡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에 죽산보, 승촌보가 들어선 뒤 수질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죽산보 구간에서는 심각한 녹조가, 승촌보 구간에서는 큰빗이끼벌레가, 광주 구간에서는 좀개구리밥이 창궐하고 있다.ⓒ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물순환팀장은 “새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 지시를 환영한다”며 “이번 지시가 이전 정부의 잘못된 물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4대강 청문회 또한 진행되야 한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왜 추진됐는지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게 교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22조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4대강을 개발하면서 2013년 금강에서는 물고기 30만마리가 폐사하기도 했고, 낙동강물은 5급수로 수질이 떨어져서 식수는 커녕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강물이 빽빽한 녹조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4대강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을까요? 국민이 반대했던 정부의 사업집행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히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더구나, 인간 생존에 필수적 요소이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물을 행여나 개인 이득의 도구로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집권해서는 안될 자질의 사람입니다. 더구나 공익을 추구해야 할 대통령이 사익 추구를 위해 국가적 재앙에 가까운 환경파괴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 자질의 문제를 떠나 철저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계속적인 문제제기와 부작용에 대해 눈감았던 후속 정부(박근혜 정부) 하의 관련자들도 모두 조사받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퇴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의로운 권력이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자질 없는 무리들을 분별하고, 국가를 퇴행시킨 정치인들은 발본색원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런 자들이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길을 터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역사를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겨, 후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지금의 우리의 할 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새 정부의 '백서 발간'을 지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