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은 재벌 개혁과 견제의 신호탄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김상조 교수님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에 직접 출두해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해 특강을 하는 등, 삼성 관련 수많은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서 이재용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시죠.
文 대통령, 조국 이어 김상조 발탁… 검찰 · 재벌 쌍끌이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발탁한 것은'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인선이라는 평가.
'삼성 저격수',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며,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을 주도했으며,기업 구조조정, 금융감독 체계의 전문가.
대선 공약집에서 201개 핵심공약 중 '적폐 청산'을 1번 공약으로 제시한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 이어 김 후보자를 전면에 배치하고 검찰과 재벌을 상대로 한 쌍끌이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셈.
특히 외교·안보 라인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로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새 정부 국정과제 우선순위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다는 지적.
조현옥 인사수석은 브리핑에서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 발표의 의미는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려우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뜻" 이라고 설명.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벌 개혁과 관련, "재벌 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4대 재벌에 집중해 공정히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등 4대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춰 재벌 개혁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이 모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만난다는 점도 주목. 문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인 바 있음.
김상조 "시장질서 만드는데도 시민 참여해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7일 "이제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질서를 지키고 공정하게 만들고 활력 있게 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진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대선후보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내용이라면서 "작년 겨울부터 광장의 촛불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되살렸는데,시장경제 질서를 건전히 하는데 있어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많은 사람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 개혁이든 경제 민주화든 모든 걸 정부가 다 혼자 할 수는 없다"며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을 엄정히 집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공정위 힘만으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주체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다양한 수단의 조합을 통해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한국경제의 활력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루즈벨트의 뉴딜이란 '새로운 계약'이라는 뜻이예요. 독점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사회에서 '새로운 계약'을한다는 것, 모든 부의 분배방식을 다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뉴딜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할 것은 '와그너법' 이라는 것이 있어요. '와그너법'이란 기본적으로 임금배분방식, 노조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협상력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독점자본이 이렇게 막강할 때, 국가가 노동자의 편을 들지 않으면 둘 사이의 힘의 균형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명했었던 일화가 GM 공장에서 군대가 들어가서 총을 겨눴잖아요. 노동자가 아니라 아니라 사측을 향해서요. 노동자가 파업할 권리가 있으니 니들은 이러지 마라 했죠. 그 시대에 독점자본에 대한 권리를 뺀다는 차원이었어요. 독점자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동관계보호법을 만들고, 또 하나 공정거래기관을 만들어서 국가가 독점자본의 횡포를 견제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를 뉴딜기관이라고도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뉴딜 교육할 때 절대 안 나오고 개발사업해서 토목공사하는게 뉴딜인 것처럼 교육하는데요. 속지 말아야할 교육이 있어요. 장발장은 레미제라블 이예요. 신부님이 은식기 주는 스토리가 아니예요. 뉴딜도 토목공사가 아닌거예요. 우리가 독재시대에 왜곡된 교육을 받았던거죠.
제대로된 진보교육을 시킨다면 뉴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독점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노동자와 시민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이런 교육을 시켜야죠.
공정거래위원회와 뉴딜기관이 우리나라에서 첫번째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을 기대와 함께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나이스한가요. 정권교체 잘했네요.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이렇듯 나날이 새롭게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뉴딜의 참 뜻 그대로 독점자본의 횡포에 맞서 노동자편, 시민편이 되어 왜곡된 시장경제 시스템의 주범인 재벌을 개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공정 경제시스템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김상조 교수의 말대로 시장경제의 주체인 '시민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민 참여의 필요성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재벌개혁으로 대표되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민주적 복원에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하여 우리가 촛불을 들었을 때, 정치 기득권들의 온갖 저항이 있었습니다. 재벌 개혁도 그와 같습니다. 올바른 시장경제의 복원을 위하여 정부가 개혁의 칼을 들었을 때, 경제 기득권들은 그들의 막대한 자본과 힘을 이용하여 강력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거대 자본 세력의 무시무시한 저항을 정부 혼자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시민의 힘과 여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치가 우리의 삶과 직결되었음을 자각함과 같이, 경제시스템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있음을 자각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나아가, 민주적 경제시스템의 토대 위에서만, 민주적 정치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시적인 각성까지를 포함합니다. 거대 자본력이 정치를 압도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힘으로 왜곡하는 시대, 정치와 경제는 한 몸처럼 맞물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민주적 경제시스템의 복원, 그것이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복원과 함께 가야 할 경제적 민주주의의 복원,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은 재벌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 방향을 잘 살펴, 더 큰 지혜로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경제시스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명예로운 촛불혁명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