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1. 지금 아니면 못하니까. </div> <div> </div> <div>아주 간단하 거임. 문재인의 목적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임. 비정상화의 근본적 체제의 문제점은 정치구조가 너무 후진적이라는 거임. 실상 30%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고 입법권력까지 가지게 된 것은 경상도 중심의 비정상화된 정치구조에 있다고 보임.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다고 지역주의가 사라지지 않음. 홍준표가 2위 하는 거 보면 문재인의 위기감은 커질거임. </div> <div> </div> <div>문재인이 실컷 똥 다 치우고 이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놓으면 뭐하나. 문재인 다음에 경상도 출신 아니면 경상도에 의미있는 표를 주지 않음. 문재인의 생각에는 비정상화된 정치구조를 혁신하겠다. 이거임.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치적 신념에 따른 정당의 출현 정당의 행동에 따른 득표가 됨. 지금까지는 정치 구조는 싫어도 우리지역. 이거였음. 그게 아니라 공약과 공약의 실현으로 다가가는 정치를 만들려 함. 이렇게 되면 이명박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 나라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음. 왜냐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 되지 않으니. 시행령으로는 하는 건 한계가 있음. </div> <div> </div> <div>2, 87년 헌법 체제가 낡았음.</div> <div> </div> <div>한 세대가 흘렀음. 전두환 노태우 랑 김대중 김영삼이 싸우던 시절에 만들어 진거임. 한 옷을 삼십년 입었음. 이제 다른 옷으로 갈아 입을때가 됐음. 세상은 변했는데 법의 기준은 87년임. 우리는 2017년에 사는데 .... </div> <div> </div> <div>솔직하게 말하자면 헌법에 독립된 사법부의 위상을 만들어줘야 함. 그게 핵심임. 지금까지는 정파적 이익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이 좌우되어짐. 그래서 인혁당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났고 가까이로 bbk 같은 일이 일어났음. 특히 헌재 검찰총장 대법원장 이게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으로 바꾸는 거로 헌법에 명시가 되어야 함. 행정 입법 사법부 우리나라 최고 권력들은 전부다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꾸는 것으로 못 박아야 정말로 3권 분립이 가능해짐.</div> <div> </div> <div>그렇지 않으면 행정부가 입법 사법부 모두를 통제하게 되어 있음. 국민 민의와는 다르게 움직일수 있음. </div> <div> </div> <div>3. 진정한 경제적 평등 진정한 계급평등 </div> <div> </div> <div>사회에 나가보면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와도 고시를 패스했느냐 안했느냐로 나뉨.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고시 출신 앞에서 찌그러짐. 이유야 아주 간단하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백억 자산가들도 검사들 앞에서 고개 숙임. 검사들이 털려고 마음먹으면 그 기업 망함. 상속세 제대로 내고 세금 제대로 돌아가는 기업 있음? 없음. 고시출신들이 목소리 내면 다 고개 숙임. 우리나라에서 고시 출신자들은 공부로 인생을 바뀐자들임. 그러니 목에 기부스 하는 거고 목소리에 힘들어가고 죄다 고시출신들 보면 찌그러짐. </div> <div> </div> <div>그러면 고시출신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건 뭘까? 자기 밥그릇 바뀌는 거임. 헌법에서 검찰총장은 국민직선제로 한다. 대법원장은 국민직선제로 한다. 헌재재판관들 역시 국민 직선제로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됨? 그럼 임명직이 선출직으로 바뀌고 선출직으로 바뀌면 과거처럼 검사들이 그렇게 할수 있을까? 없음. 이유야 간단하지. 지금까지는 수직적 구조로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조직이 돌아감. 사법부 전체가 다 그랬음. 판검사들은 실상 수직적 위계로 돌아가고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만 쳐다보면 상관이 없었음.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하면 대법원장 밑으로도 다 대통령 얼굴 입 쳐다 봄. </div> <div> </div> <div>그러니 선출직으로 명시하게 되면 사법부 역시 입법부 행정부와 같이 대등해짐.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고 동일체 원칙이 붕괴됨. 국민의 민의에 따라 움직이니까 국민에 의한 사법부 통제 강화 국민의 눈높에 맞는 상식적 판결이 나오게 됨. </div> <div> </div> <div>결론 </div> <div> </div> <div>문재인은 이런 효과를 두고 헌법을 고치자고 하는 거임. 대통령5년 임기보다도 더 중요한게 비정상화된 정치구조 변화와 사법부 개혁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