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가 정책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이 부족해서 그런진 몰라도 <div><br></div> <div>현재 우리나라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 좀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div> <div><br></div> <div>예산 조기집행이라는게 있습니다. 현재는 균형집행이라고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지요.</div> <div><br></div> <div><br></div> <div>이 예산 조기집행이라는게 정말 골때립니다.</div> <div><br></div> <div>각 부서에서 연초에 1년치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하면,</div> <div><br></div> <div>그 예산을 상반기 내에 55%를 무조건 지출해야 하는겁니다. 언제까지 쓸건지 계획서 까지 받습니다..</div> <div><br></div> <div>누가 더 많이 빨리 지출했냐에 따라서 부서별로 순위를 평가해서 상금을 주기도 하구요.(부서장 평가에도 들어갑니다..)</div> <div><br></div> <div>아니.. 돈을 빨리 많이 쓰면 상금을 주다니요.. 정말 골때리는 상황..</div> <div><br></div> <div><br></div> <div>취지는 좋습니다. 내수가 침체되었으니, 어차피 나갈돈 빨리 풀어서 내수활성화를 시키겠다구요.</div> <div><br></div> <div>그러나, 어차피 우리나라처럼 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는</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조기집행을 하더라도 돈이 돌지 않는다는것을 그 머리 좋은사람들이 모르는건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뭐 물론, 조기집행을 할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그렇게 안할수도 있다지만,</div> <div><br></div> <div>그게 맘처럼 되나요.. 잔소리 말고 빨리 지출하라고 압박들어 오는게 다반사인데..</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러니.. 1년동안 분배해서 아껴써야 할 예산같은 경우는</div> <div><br></div> <div>무조건 써야하는 금액이 있으니, 쓸데 없는 곳에 지출을 하는일이 생기게 됩니다.</div> <div><br></div> <div>예를들어, 사무실 환경정화 항목의 예산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있다가</div> <div><br></div> <div>물품이 파손되거나, 수리를 할것, 물품구입 등이 있으면 그때 그때 사용을 해야 하는데, </div> <div><br></div> <div>상반기에 무조건 55%를 써야 하니, 환경정화 명목으로 쓸데없이 이거저거를 사거나 바꾸게 되지요..</div> <div><br></div> <div><br></div> <div>또한, 공사용역을 주더라도 완벽하게 일이 끝나고 나서 돈을 줘야 하는데,</div> <div><br></div> <div>일이 끝나지도 않고 돈을 줘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니, 그 만큼 공사에 대한 퀄리티도 떨어지구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용역의뢰를 하고 예산을 조기집행 했는데, 업체가 도산해서 없어져 버리면 뭐 답이 없는거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거 정말 없어져야 할 정책입니다..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보완이 필요할 거구요..</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