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가 정책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이 부족해서 그런진 몰라도
현재 우리나라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 좀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예산 조기집행이라는게 있습니다. 현재는 균형집행이라고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 예산 조기집행이라는게 정말 골때립니다.
각 부서에서 연초에 1년치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하면,
그 예산을 상반기 내에 55%를 무조건 지출해야 하는겁니다. 언제까지 쓸건지 계획서 까지 받습니다..
누가 더 많이 빨리 지출했냐에 따라서 부서별로 순위를 평가해서 상금을 주기도 하구요.(부서장 평가에도 들어갑니다..)
아니.. 돈을 빨리 많이 쓰면 상금을 주다니요.. 정말 골때리는 상황..
취지는 좋습니다. 내수가 침체되었으니, 어차피 나갈돈 빨리 풀어서 내수활성화를 시키겠다구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나라처럼 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돈이 돌지 않는다는것을 그 머리 좋은사람들이 모르는건지..
뭐 물론, 조기집행을 할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그렇게 안할수도 있다지만,
그게 맘처럼 되나요.. 잔소리 말고 빨리 지출하라고 압박들어 오는게 다반사인데..
그러니.. 1년동안 분배해서 아껴써야 할 예산같은 경우는
무조건 써야하는 금액이 있으니, 쓸데 없는 곳에 지출을 하는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무실 환경정화 항목의 예산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있다가
물품이 파손되거나, 수리를 할것, 물품구입 등이 있으면 그때 그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상반기에 무조건 55%를 써야 하니, 환경정화 명목으로 쓸데없이 이거저거를 사거나 바꾸게 되지요..
또한, 공사용역을 주더라도 완벽하게 일이 끝나고 나서 돈을 줘야 하는데,
일이 끝나지도 않고 돈을 줘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니, 그 만큼 공사에 대한 퀄리티도 떨어지구요..
용역의뢰를 하고 예산을 조기집행 했는데, 업체가 도산해서 없어져 버리면 뭐 답이 없는거지요..
이거 정말 없어져야 할 정책입니다..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보완이 필요할 거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