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 권력의 분배는 기업, 정부, 국민 이라 할 수 있죠. 직감적으로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 구성 되는 정부의 권력이 가장 강력 할 것 같지만 현실적인 한계, 수많은 사회 모델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한 토의가 한 세기 이상 이어지면서 현대의 국민 정부의 역할은 기업과 국민의 중재자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div><br></div> <div>특히 유사 이래 정치 권력이 오용 되지 않은 사례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이전의 정치 혹은 정치인은 폭력적이다 못 해 야만적이기까지 했죠. </div> <div><br></div> <div>이런 정치 권력이 민주주의 적 제도 하에 들어 서고 통치 받는 백성에서 자주적 시민 사회로 전환 되고 민간 영역의 힘이 커지면서 정치 권력의 정통 적인 패권은 사실상 거의 궤멸 되고 행정은 서비스 산업 영역에 까지 다다랐죠. </div> <div><br></div> <div>사실상 국가 수반을 투표에 의한 선출직이 된 것 만으로도 인류의 쾌거라 할 만하죠.</div> <div><br></div> <div>하지만 권력의 속성은 결국 힘이죠.</div> <div><br></div> <div>자본주의의 가장 큰 힘은 문자 그대로 자본입니다. </div> <div><br></div> <div>만약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쭈우우욱 길을 낸다면 전제 정권에서는 그냥 백성들을 동원 하면 그만 입니다. 하지만 역설 적으로 국가 권력의 초석이 시민 사회가 된 지금에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 하기 위해 막대한 토지 수용금이 필요로 하죠. 이러면 단순 비교로 정부의 재산이 많을까요? 민간의 재산이 많을까요? </div> <div><br></div> <div>결국 민주화가 되어서 주권이 분산 된 민주 사회가 자본주의를 채택 한 이상에는 권력은 돈을 내는 사람이 주인인 세상이라는 게 불편한 진리죠. </div> <div><br></div> <div>그리고 그 돈의 주인이 누구 인가는 빤한 문제죠?</div> <div><br></div> <div>사실 신자유주의처럼 일개 경제 학설이 지구적 파탄의 주범으로 몰리는 면이 없잖아 억울 한 것도, 역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막대한, 정말이지 일개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상 정부가 소유할 수 있는 자본은 명확한 한계가 있으니 무.조.건 기업들이 권력을 향한 패권 다툼에서 승리 할 수 밖에 없는 판이죠.</div> <div><br></div> <div>그래서 돈 없는 서민들은 나가 죽어야 되느냐? </div> <div><br></div> <div>'합리' 적으로, '효율' 적으로 따지면 나가 죽어야 합니다. </div> <div><br></div> <div>그리고 바로 이게 '헬조선'의 진짜 의미이자 원인이죠.</div> <div><br></div> <div>무수한 통계에서 목이 쉬도록 외치는 한 가지 진리는 전세계 경제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성장 해 왔습니다. 한국의 대다수 기업들이 수출 기업인 만큼 세계 경제 성장에 맞춰서 나쁘지 않은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 왔죠.</div> <div><br></div> <div>근데 왜 IMF 가 끝났는데도 민주 정부가 시즌 2까지 했는데도 우리 먹고 사는 건 이리도 팍팍하고 취업 하려면 똥꼬 쇼도 모자라 장기 자랑을 하더라도 힘들까요?</div> <div><br></div> <div>그래서 여기서 질문. </div> <div><br></div> <div>이 똥글을 보시는 여러 분 중에 나는 지금이라도 300 인 이상 중견 기업에 취업 하면 그 회사의 매출을 150% 끌어 올릴 수 있다 장담 하시는 분 계신가요? 무슨 경제 판타지도 아니고 150%는 무리고 1.5% 라도 올릴 수 있다 확신 하시는 분은요? </div> <div><br></div> <div>예전에 ㅇㅅㅇ 이라는 수구 꼴통 나팔수 님이 회사에서 월급 150 원을 주면 200 원 어치 일을 해주고 200 원을 주면 300 원 어치 일을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 맞는 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단지 ㅇㅅㅇ 이라는 똥통에서 건져 낸 말이라 냄새가 나서 문제 지만요.</div> <div><br></div> <div>딱히 이런 말만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라든가 일하는 시간이 줄었으니 월급이 줄어도 할 수 없다 등등이 있죠. </div> <div><br></div> <div>'합리' 적으로 '효율' 적으로 따지면 ㅇㅅㅇ 이 한 말도 그렇지만 절대 틀린 말은 아니죠. 특히 합리성과 효율성은 미래를 담보 하는 데 매우 적절한 '팩트' 죠. 아니겠어요? 오늘 10 원 아껴 천일 동안 모아 만 원을 만들어서 땅을 사고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면 그거 절대 틀린 말이 아니죠. 기업들이 얘기 하는 합리성과 효율성이 바로 그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근거인데 '이성' 적으로 절대 틀린 말일 수가 없죠. </div> <div><br></div> <div>문제는 그렇게 합리와 효율만으로 세상을 설명 하려 할 때 앞서도 얘기 한 바와 같이 능력 없는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div> <div><br></div> <div>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의 어용 언론인 커밍 아웃은 그 분이 단지 문재인 정권을 향한 보루 역할 만이 아닌 진짜 서민들의 대변자가 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div> <div><br></div> <div>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어려운 이론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물며 앨리트 지상주의가 판치고 흔해 빠진 학위 하나 없이 '말' 하다가는 넷에서 씨부리는 그대로 '좃문가' 취급 받을 수 밖에 없으니 표현의 자유는 늘어 났지만 도리어 자기 검열은 더 강화 되었죠. </div> <div><br></div> <div>표현의 자유는 중요 하지만, 무엇이 자유에 대한 기준인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르죠.</div> <div><br></div> <div>왜일까요? 학교에서 다 배운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div> <div><br></div> <div>너무 간단하잖아요. </div> <div><br></div> <div><b>배웠다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오로지 자본을 가진 자만을 위해 '옳음'의 기준을 만들어 버렸으니까요.</b></div> <div><br></div> <div>당장 한겨레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어 저 사람들 우리랑 같은 좃서민 인데 왜 우리 편 안 들어주지 하는거요.</div> <div><br></div> <div>그거야 지들도 기자 나부랭이 그것도 한겨레라는 나름 진보계 네임드라서 진짜 좃서민들하고는 어울려 주지 못 하겠다는 생각하는 앨리트 나부랭이니까요. 기득권 후빨은 아니더라도 지들 팬대 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사실 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니까, 배운 것들을 몽둥이 대용으로 후려 치는 것 외에는 알지 못 하니까요.</div> <div><br></div> <div>그러니 '양심' 이라는 거죠. 양심을 지키면서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그들의 '말' 을 만들어 주겠다는 유시민이 진짜 또라이죠. 우리편 또라이요.</div> <div><br></div> <div>그러니 주장 해야 한다고요. </div> <div><br></div> <div>나는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지만 내 가족들이랑 행복 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뭣 땜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축생이 아니니 먹고 살고 될 수 있으면 차 사고 집 살 수 있는 월급을 달라고요.</div> <div><br></div> <div>거기에는 어떤 이론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니까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