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 권력의 분배는 기업, 정부, 국민 이라 할 수 있죠. 직감적으로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 구성 되는 정부의 권력이 가장 강력 할 것 같지만 현실적인 한계, 수많은 사회 모델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한 토의가 한 세기 이상 이어지면서 현대의 국민 정부의 역할은 기업과 국민의 중재자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특히 유사 이래 정치 권력이 오용 되지 않은 사례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이전의 정치 혹은 정치인은 폭력적이다 못 해 야만적이기까지 했죠.
이런 정치 권력이 민주주의 적 제도 하에 들어 서고 통치 받는 백성에서 자주적 시민 사회로 전환 되고 민간 영역의 힘이 커지면서 정치 권력의 정통 적인 패권은 사실상 거의 궤멸 되고 행정은 서비스 산업 영역에 까지 다다랐죠.
사실상 국가 수반을 투표에 의한 선출직이 된 것 만으로도 인류의 쾌거라 할 만하죠.
하지만 권력의 속성은 결국 힘이죠.
자본주의의 가장 큰 힘은 문자 그대로 자본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쭈우우욱 길을 낸다면 전제 정권에서는 그냥 백성들을 동원 하면 그만 입니다. 하지만 역설 적으로 국가 권력의 초석이 시민 사회가 된 지금에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 하기 위해 막대한 토지 수용금이 필요로 하죠. 이러면 단순 비교로 정부의 재산이 많을까요? 민간의 재산이 많을까요?
결국 민주화가 되어서 주권이 분산 된 민주 사회가 자본주의를 채택 한 이상에는 권력은 돈을 내는 사람이 주인인 세상이라는 게 불편한 진리죠.
그리고 그 돈의 주인이 누구 인가는 빤한 문제죠?
사실 신자유주의처럼 일개 경제 학설이 지구적 파탄의 주범으로 몰리는 면이 없잖아 억울 한 것도, 역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막대한, 정말이지 일개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상 정부가 소유할 수 있는 자본은 명확한 한계가 있으니 무.조.건 기업들이 권력을 향한 패권 다툼에서 승리 할 수 밖에 없는 판이죠.
그래서 돈 없는 서민들은 나가 죽어야 되느냐?
'합리' 적으로, '효율' 적으로 따지면 나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헬조선'의 진짜 의미이자 원인이죠.
무수한 통계에서 목이 쉬도록 외치는 한 가지 진리는 전세계 경제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성장 해 왔습니다. 한국의 대다수 기업들이 수출 기업인 만큼 세계 경제 성장에 맞춰서 나쁘지 않은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 왔죠.
근데 왜 IMF 가 끝났는데도 민주 정부가 시즌 2까지 했는데도 우리 먹고 사는 건 이리도 팍팍하고 취업 하려면 똥꼬 쇼도 모자라 장기 자랑을 하더라도 힘들까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
이 똥글을 보시는 여러 분 중에 나는 지금이라도 300 인 이상 중견 기업에 취업 하면 그 회사의 매출을 150% 끌어 올릴 수 있다 장담 하시는 분 계신가요? 무슨 경제 판타지도 아니고 150%는 무리고 1.5% 라도 올릴 수 있다 확신 하시는 분은요?
예전에 ㅇㅅㅇ 이라는 수구 꼴통 나팔수 님이 회사에서 월급 150 원을 주면 200 원 어치 일을 해주고 200 원을 주면 300 원 어치 일을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 맞는 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단지 ㅇㅅㅇ 이라는 똥통에서 건져 낸 말이라 냄새가 나서 문제 지만요.
딱히 이런 말만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라든가 일하는 시간이 줄었으니 월급이 줄어도 할 수 없다 등등이 있죠.
'합리' 적으로 '효율' 적으로 따지면 ㅇㅅㅇ 이 한 말도 그렇지만 절대 틀린 말은 아니죠. 특히 합리성과 효율성은 미래를 담보 하는 데 매우 적절한 '팩트' 죠. 아니겠어요? 오늘 10 원 아껴 천일 동안 모아 만 원을 만들어서 땅을 사고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면 그거 절대 틀린 말이 아니죠. 기업들이 얘기 하는 합리성과 효율성이 바로 그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근거인데 '이성' 적으로 절대 틀린 말일 수가 없죠.
문제는 그렇게 합리와 효율만으로 세상을 설명 하려 할 때 앞서도 얘기 한 바와 같이 능력 없는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의 어용 언론인 커밍 아웃은 그 분이 단지 문재인 정권을 향한 보루 역할 만이 아닌 진짜 서민들의 대변자가 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어려운 이론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물며 앨리트 지상주의가 판치고 흔해 빠진 학위 하나 없이 '말' 하다가는 넷에서 씨부리는 그대로 '좃문가' 취급 받을 수 밖에 없으니 표현의 자유는 늘어 났지만 도리어 자기 검열은 더 강화 되었죠.
표현의 자유는 중요 하지만, 무엇이 자유에 대한 기준인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르죠.
왜일까요? 학교에서 다 배운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오로지 자본을 가진 자만을 위해 '옳음'의 기준을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당장 한겨레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어 저 사람들 우리랑 같은 좃서민 인데 왜 우리 편 안 들어주지 하는거요.
그거야 지들도 기자 나부랭이 그것도 한겨레라는 나름 진보계 네임드라서 진짜 좃서민들하고는 어울려 주지 못 하겠다는 생각하는 앨리트 나부랭이니까요. 기득권 후빨은 아니더라도 지들 팬대 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사실 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니까, 배운 것들을 몽둥이 대용으로 후려 치는 것 외에는 알지 못 하니까요.
그러니 '양심' 이라는 거죠. 양심을 지키면서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그들의 '말' 을 만들어 주겠다는 유시민이 진짜 또라이죠. 우리편 또라이요.
그러니 주장 해야 한다고요.
나는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지만 내 가족들이랑 행복 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뭣 땜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축생이 아니니 먹고 살고 될 수 있으면 차 사고 집 살 수 있는 월급을 달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이론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