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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렸는데 경어체로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도배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설득하는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까봐, 저 역시 여기 글 읽으면서 도움받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지자 분들까지 마찬가지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 있죠)
홍준표는 원론적으로 비판하고
유승민과 심상정은 구체적이지 않다며 비판합니다.
홍은 논외로 하고 (찰스는? 뭐라했는지 기억이 안나요)
심과 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체적이기 때문에 비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다섯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문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가장 구체적이니까요.
심, 유 그리고 찰스의 것은 다소 추상적이며 모호한 희망에 차 있어서 하나하나 따져 비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옳은 말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민주당(문)의 입장과도 일정 겹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혹시, 저희끼리 제시한 추상적인 희망 말고 왜 또 다른 걸 제시하냐고 물어뜯는 것은 아닌지?
근로조건 개선하고 비정규직 해소하고 증세를 하고 다 맞는 말이고 심과 유의 핵심공약이건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 모두 법개정과 지난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를 따르지도 않는 바른당의 의원들은 유의 법안을 지지할까요?
심을 따를지도 모를 6명의 의원들은 그들만으로 충분할까요?
119명의 민주당으로서도 당장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를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공약으로 내세운 심과 유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동안 뭘 할 거죠? 협치가 안 된다며 변명할 건가요?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문의 핵심공약인 이유는 가만히 앉아서 정쟁이 그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지이고
차별화입니다.
행정부 차원에서 곧바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렇게 대통령과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당장의 젊은이들을 여태까지의 젊은이들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직업을 주고 도심재개발로 주거지를 제공하고 유치원을 늘려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고 치매병원을 세워 부모를 함께 부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만큼 완벽할 수 없고 재정조달의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행정계획을 얼마나 밀도 있게 실천하느냐는
국가원수 이전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건 물러설 수 없는 약속인 셈이며
야당이 방해했다는 변명 따위 통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문의 행정지휘와 그를 따르는 행정부 노력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받겠죠.
왜 이런 외통수를 둔 것일까요?
왜 차후에 둘러댈 수 없는 공약을 내 건 것일까요,
왜냐면 우리모두 헬조선 헬조선 거리지만 진짜 헬조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박하기 때문이고요.
그래봤자 뭐가 바뀌겠어, 라고 무시할 수 있고
화끈하게 동성애 지지하는 입장이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부디 어느 누가 평소에 맨날 하던 뻔한 정답을 늘어놓은 것 말고
절박한 우리 세대에 차별화된 고민을 내놓았는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자꾸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거다, 4차 혁명 뭐라뭐라하는데
그럼 어떤 민간업체가 나설 것이고 또는 어떤 신기술을 개발할 것이고 이에 정부가 대응해서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지 최소한 예측이라도 해야죠.
우리는 이런이런 법 만들 테니까 언젠가 국회 통과되면 그때 가서 보자, 이러면 다냐고요.
조금만 살펴보면 어떤 공약이 급조된 날림인지는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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