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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로 표현한 점 죄송합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쓴 걸 가져와봤습니다. /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비판이 많다.
홍은 원론적으로 비판하고
심과 유는 구체적이지 않다며 비판한다.
홍은 논외로 하고 (안은? 뭐라했는지 기억이 안난다.)
심과 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체적이기 때문에 비판받는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다섯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문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그나마 가장 구체적이다.
심과 유 그리고 안의 것은 다소 추상적이며 모호한 희망에 차 있어서 하나하나 따져서 비판하기도 쉽지 않다.
그냥 옳은 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당(문)의 입장과도 일정 겹치는 부분이다.
하지만 혹시, 우리끼리 제시한 추상적인 희망말고 왜 또 다른것을 제시하냐고 물어뜯는 것은 아닌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증세를 하고 다 맞는 말이고 심과 유의 핵심공약이건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 모두 법개정과 지난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를 따르지도 않는 바른당의 의원들은 유의 법안을 지지할 것인가
심을 따를지도 모를 6명의 의원들은 그들만으로 충분한가
119명의 민주당으로서도 당장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를 과제이다.
그렇다면 그것만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심과 유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동안 뭘 할것인가. 변명할 건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문의 핵심공약인 이유는 가만히 앉아서 정쟁이 그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지이고
차별화다. 그것은 행정부 차원에서 곧바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렇게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당장의 젊은이들을 여태까지의 젊은이들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직업을 주고 도심재개발로
주거지를 제공하고 유치원을 늘려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고 치매병원을 세워 부모를 함께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계획한대로 완벽할 수 없고 재정조달 차원에서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행정계획을 얼마나 꼼꼼하게 실천하느냐는 국가원수 이전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능력이다. 그래서 이건 물러설 수 없는 약속인 셈이다. 야당이 방해했다는 변명따위 통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문의 행정지휘와 그를 따르는 행정부 노력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은 왜 외통수를 둔 것일까
왜 차후에 둘러댈 수 없는 공약을 내 건 것일까, 왜냐면 헬조선 헬조선 거리지만 헬조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박하기 때문이다.
그래봤자 뭐가 바뀌겠어, 라고 무시할 수 있고
화끈하게 동성애 지지하는 입장이 멋져보일 수 있다.
부디 어느 누가 평소에 늘 하던 뻔한 정답을 늘어놓은 것 말고
절박한 우리 세대에 차별화된 고민을 내놓았는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덧붙여 자꾸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거다, 4차 혁명 궁시렁대는데 그럼 어느 민간업체가 나설 것이고
또는 어떤 신기술을 개발할 것이고 이에 정부가 어떻게 재정을 투입해서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거라고 예측이라도 내놓던지
우리는 이런이런법 만들테니까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서 보자, 이러면 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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