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안철수 후보가 찬성하는 규제프리존 찬성에 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편의상 그걸 1탄이라 쓰겠습니다. </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9859">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9859</a></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그 글이 송구스럽게도 베오베까지 갔군요. </div> <div><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span style="font-size:12px;color:#000000;font-family:'굴림';">댓글로 진행 된 얘기 중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관련 글에 관심 갖는 분이 많은 듯 하여, 원래 내일로 계획했지만 오늘 시간이 있을 때 간략하게 적어볼까 해요. </span></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의료민영화란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처럼 각 병원에서 투자해서 시설 지어놓고 환자를 진료해서 수입을 내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도 민영화 된 의료 서비스 시대를 살고 있는겁니다.</span></div> <div><br></div> <div>그렇기 때문에 <span style="font-size:9pt;">의료민영화는 사실 이미 되어있는 개념이고, 우려해야 하는 정확한 의료민영화의 정확한 명칭은 "의료보험 민영화" 라고 합니다. </span></div> <div><br></div> <div>저 법이 의료 부문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려면 먼저 규제프리존 법안에 대한 특징을 봐야 하는데요... 일견 법안<span style="font-size:9pt;">범위가 좁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특정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을 영위하는 모든 대자본의 관점에서 확장이 무궁무진한 환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법안입니다.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삼성이라던가 현대라던가 이런 재벌가의 기업군 구성을 보면 다들 금융을 끼고 있습니다. 주로 카드와 보험 부문인데요...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카드는 현금흐름 때문이라 쳐도, 보험은 사실상 운영해야 하는 인력의 범위를 봐도 그렇고, 지속적인 FC 교육을 봐도 그렇고 </span><span style="font-size:9pt;">그렇게 인력을 많이 운영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대기업이 그 부문을 정리하지 않고 각종 계열사 분리와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서도 유지하고 있는건가 싶은 생각 안드시나요?</span></div> <div><br></div> <div>장기노령사회 시대가 목전이기도 하고 금융이 발전하며 보험이 큰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부분임은 맞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관리범위와 사고의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부분을 왜 저리 잡고있는건가는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보험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언급하려는 부문이 그 큰 원인 중 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div> <div><br></div> <div>다가올(다가오길 바라는) "의료보험 민영화 시대를 위해"서라고. </div> <div><br></div> <div>규제프리 법안을 통해 우리 보험업도 지금 공공의료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풀어달라 할 수 있거든요.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미국의 경우 개인이 들어야 하는 의료사보험에 종류도 많고 비용도 막대하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계실겁니다. </div> <div><br></div> <div>사회가 제공하는 공적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 의료비 영역은 아주 제한적이고 사보험을 들어놔도 이를 하나 뽑거나 간단한 정형외과 조치를 받아도 몇백불, 몇천불 나온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div> <div><br></div> <div>보험 들어놓는데, 왜 개별 케이스에 돈이 저렇게 더 들어가느냐?</div> <div><br></div> <div>그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와 질환과 종류가 하나씩 늘어감에 따라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도 기하급수적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사후적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도 막상 보험금 신청해보면 보장범위 아니라 못받거나 제한적으로 밖에 못받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div> <div><br></div> <div>근데 미국식은 애초에 어디까지 보장받겠다 라고 명시된 약관에 동의를 하고 평소 급여에서 매달 보험금을 꼬박꼬박 납입했어야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에요. </div> <div><br></div> <div>어디까지 보장받겠다 라는 가입조건을 조악하게나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팔 부러진 것까지 보장받겠다 라고 들었는데 갈비뼈 부러지면 보장 못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쿨하네요. 아님 현금으로 내던가. </div> <div><br></div> <div>사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을 확인해야 병원에서는 비로소 치료에 들어가는 우리의 공보험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치료받고 병원비 내고 나서 보험의 보장범위가 아니면 이미 지출한 의료비 못드립니다...가 아니라, 그 보험 안들어있으면 이 서비스 못해드립니다의 개념이라는거죠. </div> <div><br></div> <div>"고객님이 서비스 받고 그 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보험으로 증명하세요." </div> <div><br></div> <div>아, 미국 의료사보험의 경우 연간 4~5만불 수준의 상품도 널려있다는 건 별로 비밀도 아닙니다. 보험사 개발하기 나름이니까.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아직 우리가 </span>의료 서비스를 재력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비교적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한국의 의료보험이 단일화된 공보험이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의료보장보험은 이미 있는데 무슨 소리냐? </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span style="font-size:12px;color:#000000;font-family:'굴림';"><br></span></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span style="font-size:12px;color:#000000;font-family:'굴림';">지금 의료보장보험은 단지 병원을 이용한 이용비를 다시 받는 것에 불과한 금융상품에 불과합니다. </span></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하지만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공보험은 없어지거나 매우 축소되게 되며 더 비싸고 더 좋은 보험을 든 사람들이 병실도 우선 배당을 받고 의사도 유명의를 우선순위로 지명할 수 있게 됩니다.</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다행스럽달까, 우리나라의 인식, 제도와 구조는 미국처럼 거의 완벽하게 보험이 있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준까지 가진 못할거라 봅니다. </div> <div><br></div> <div>그러니 병원에서 사보험 없다고 문전박대 받을 정도까지 악화되긴 힘들것이다... 라는 정도의 위안은 있군요. </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그래도 역시 병원에 갈 때 제시하는 보험이 뭔가에 따라 내 사회적 신분과 소득군이 정해지게 될거라는 건 변함 없을겁니다. </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난 소위 말하는 흙수저, 쇠수저, 금수저, 다이아수저 중에서 어떤 수저인가. 내 배우자는? 내 사랑스러운 아이의 수저는?</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미국같은 경우, 일반 평범한 도시노동자 - 사무직을 포함해서 - 는 보통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죠. </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가입한 보험으로는 왠만해서는 혜택을 볼 수도 없고 추가 비용도 몇십 몇백이 되기 때문입니다.</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부가 더 편중되고 고급 보험이 많아질수록 공공보험의 입지는 좁아지고 좋은 의사를 만나본다는 건 애초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될겁니다.</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당연한 일입니다만, 어떤 의사인들 같은 시간 일하고 더 높은 수입을 바라지 않을까요.</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실력없고 인기없는 의사들은 대중에게, 명망있고 실력있는 의사들은 더 비싸고 좋은 사보험을 든 사람들에게.</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여기까지 설명한 게 규제프리존 법안으로 의료보험 시장이 민영화 되어버리면 우리가 만나야 할 세상입니다. </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비유가 살짝 맞지 않지만, 우리의 공공의료보험은 매트릭스의 파란약인 겁니다. </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규제프리존 법안을 통해 의료보험 민영화가 이뤄지는 세상은 빨간약 먹고 캡슐에서 빠져나온 세상이 되는거고. </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일단 규제가 풀려버린 자본은 다시 고삐를 채우는게 극단적으로 어렵습니다.</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오바마가 그 노력을 해서 도입시켜 놓은 오바마케어가 프럼프의 앙심으로 순식간에 망가질 위기고, 시민들도 합리성과 상관없이 국가가 개입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걸 개인에 대한 규제로 생각하고 거부하려는 성향이 높다는 점만 봐도 명약관화하죠. </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대형병원들은 이미 의료보험 민영화 시대를 대비해 고오급진 서비스부터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마치고 있습니다. </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원격의료와 함께 의료보험 민영화로 이행할 준비는 이미 끝나있습니다.</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법안으로 길만 열어주면 바로 되는거구요. </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이를 막을 마지막 법적, 제도적 희망은 자본으로 규제를 느슨하게 하고 없애려는 정치권을 감시하는 일 뿐입니다. </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모든 국가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 알렉시스 토크빌</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 </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 </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br></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span></font></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small;"><font color="#000000"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2px;"><br><br></span></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