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안철수 후보가 찬성하는 규제프리존 찬성에 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편의상 그걸 1탄이라 쓰겠습니다.
그 글이 송구스럽게도 베오베까지 갔군요.
댓글로 진행 된 얘기 중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관련 글에 관심 갖는 분이 많은 듯 하여, 원래 내일로 계획했지만 오늘 시간이 있을 때 간략하게 적어볼까 해요.
의료민영화란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처럼 각 병원에서 투자해서 시설 지어놓고 환자를 진료해서 수입을 내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도 민영화 된 의료 서비스 시대를 살고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는 사실 이미 되어있는 개념이고, 우려해야 하는 정확한 의료민영화의 정확한 명칭은 "의료보험 민영화" 라고 합니다.
저 법이 의료 부문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려면 먼저 규제프리존 법안에 대한 특징을 봐야 하는데요... 일견 법안범위가 좁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특정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을 영위하는 모든 대자본의 관점에서 확장이 무궁무진한 환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법안입니다.
삼성이라던가 현대라던가 이런 재벌가의 기업군 구성을 보면 다들 금융을 끼고 있습니다. 주로 카드와 보험 부문인데요...
카드는 현금흐름 때문이라 쳐도, 보험은 사실상 운영해야 하는 인력의 범위를 봐도 그렇고, 지속적인 FC 교육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인력을 많이 운영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대기업이 그 부문을 정리하지 않고 각종 계열사 분리와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서도 유지하고 있는건가 싶은 생각 안드시나요?
장기노령사회 시대가 목전이기도 하고 금융이 발전하며 보험이 큰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부분임은 맞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관리범위와 사고의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부분을 왜 저리 잡고있는건가는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언급하려는 부문이 그 큰 원인 중 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다가올(다가오길 바라는) "의료보험 민영화 시대를 위해"서라고.
규제프리 법안을 통해 우리 보험업도 지금 공공의료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풀어달라 할 수 있거든요.
미국의 경우 개인이 들어야 하는 의료사보험에 종류도 많고 비용도 막대하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계실겁니다.
사회가 제공하는 공적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 의료비 영역은 아주 제한적이고 사보험을 들어놔도 이를 하나 뽑거나 간단한 정형외과 조치를 받아도 몇백불, 몇천불 나온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보험 들어놓는데, 왜 개별 케이스에 돈이 저렇게 더 들어가느냐?
그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와 질환과 종류가 하나씩 늘어감에 따라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도 기하급수적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사후적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도 막상 보험금 신청해보면 보장범위 아니라 못받거나 제한적으로 밖에 못받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미국식은 애초에 어디까지 보장받겠다 라고 명시된 약관에 동의를 하고 평소 급여에서 매달 보험금을 꼬박꼬박 납입했어야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에요.
어디까지 보장받겠다 라는 가입조건을 조악하게나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팔 부러진 것까지 보장받겠다 라고 들었는데 갈비뼈 부러지면 보장 못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쿨하네요. 아님 현금으로 내던가.
사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을 확인해야 병원에서는 비로소 치료에 들어가는 우리의 공보험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치료받고 병원비 내고 나서 보험의 보장범위가 아니면 이미 지출한 의료비 못드립니다...가 아니라, 그 보험 안들어있으면 이 서비스 못해드립니다의 개념이라는거죠.
"고객님이 서비스 받고 그 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보험으로 증명하세요."
아, 미국 의료사보험의 경우 연간 4~5만불 수준의 상품도 널려있다는 건 별로 비밀도 아닙니다. 보험사 개발하기 나름이니까.
아직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재력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비교적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한국의 의료보험이 단일화된 공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보장보험은 이미 있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의료보장보험은 단지 병원을 이용한 이용비를 다시 받는 것에 불과한 금융상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공보험은 없어지거나 매우 축소되게 되며 더 비싸고 더 좋은 보험을 든 사람들이 병실도 우선 배당을 받고 의사도 유명의를 우선순위로 지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다행스럽달까, 우리나라의 인식, 제도와 구조는 미국처럼 거의 완벽하게 보험이 있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준까지 가진 못할거라 봅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사보험 없다고 문전박대 받을 정도까지 악화되긴 힘들것이다... 라는 정도의 위안은 있군요.
그래도 역시 병원에 갈 때 제시하는 보험이 뭔가에 따라 내 사회적 신분과 소득군이 정해지게 될거라는 건 변함 없을겁니다.
난 소위 말하는 흙수저, 쇠수저, 금수저, 다이아수저 중에서 어떤 수저인가. 내 배우자는? 내 사랑스러운 아이의 수저는?
미국같은 경우, 일반 평범한 도시노동자 - 사무직을 포함해서 - 는 보통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죠.
가입한 보험으로는 왠만해서는 혜택을 볼 수도 없고 추가 비용도 몇십 몇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가 더 편중되고 고급 보험이 많아질수록 공공보험의 입지는 좁아지고 좋은 의사를 만나본다는 건 애초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될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만, 어떤 의사인들 같은 시간 일하고 더 높은 수입을 바라지 않을까요.
실력없고 인기없는 의사들은 대중에게, 명망있고 실력있는 의사들은 더 비싸고 좋은 사보험을 든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설명한 게 규제프리존 법안으로 의료보험 시장이 민영화 되어버리면 우리가 만나야 할 세상입니다.
비유가 살짝 맞지 않지만, 우리의 공공의료보험은 매트릭스의 파란약인 겁니다.
규제프리존 법안을 통해 의료보험 민영화가 이뤄지는 세상은 빨간약 먹고 캡슐에서 빠져나온 세상이 되는거고.
일단 규제가 풀려버린 자본은 다시 고삐를 채우는게 극단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바마가 그 노력을 해서 도입시켜 놓은 오바마케어가 프럼프의 앙심으로 순식간에 망가질 위기고, 시민들도 합리성과 상관없이 국가가 개입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걸 개인에 대한 규제로 생각하고 거부하려는 성향이 높다는 점만 봐도 명약관화하죠.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대형병원들은 이미 의료보험 민영화 시대를 대비해 고오급진 서비스부터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마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와 함께 의료보험 민영화로 이행할 준비는 이미 끝나있습니다.
법안으로 길만 열어주면 바로 되는거구요.
이를 막을 마지막 법적, 제도적 희망은 자본으로 규제를 느슨하게 하고 없애려는 정치권을 감시하는 일 뿐입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 알렉시스 토크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