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월 9일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92678&code=11131100&cp=nv" target="_blank">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92678&code=11131100&cp=nv</a></div> <div> </div> <div>요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면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수준을 조사하는데..</div> <div>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니 서울/고려/연세 3개 대학 재학생 중 소득수준9~10분위(소득이 높아 장학금 대상 아님)의 비율이 70%를 넘는다는 내용.</div> <div>(소득 9~10분위는 각각 월소득 기준 9백만원대, 1천만원대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연소득 1먹을 초과하는 엄청난 소득입니다.)</div> <div> </div> <div>처음 기사를 보고, 소위 양극화와 그에 따른 교육 기획의 불균등이 이렇게나 심해졌는가 깜짝놀랐습니다.</div> <div>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 추정치에 상당한 오류가 보입니다.</div> <div> </div> <div>기사에서 추정한 계산방법은</div> <div>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임이 확인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의 수 + 처음부터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수 = 소득9~10분위(금수저) 학생.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div> <div> </div> <div>비록 십수년 전에 졸업한 사람이지만 뭔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조건을 찾아봤는데요.</div> <div>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몇몇 조건을 발췌하면...</div> <div> </div> <div>[성적기준]</div> <div>1.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div> <div><span>2. C학점 경고제</span> : 기초~2분위(구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div> <div>==> 즉 평점 B 이상만 지원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div> <div> </div> <div>[재단정보심사]</div> <div>1.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div> <div>2.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div> <div>3.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div> <div>4.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div> <div>==> 휴학을 했거나, 8학기를 넘은 재학생의 경우 등은 지원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div> <div> </div> <div>위 성적기준과 재단정보심사 기준을 볼 때, 이 기사 추론의 핵심 문제점은</div> <div>'장학금 미신청자 = 소득 9, 10분위'로 과감하게 추정한 부분입니다.</div> <div>전학기 휴학 후 복학을 했거나 전학기 학점이 충분치 않은 다수 학생은 소득과 무관하게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텐데 말입니다.</div> <div>그러니 70%가 넘는다는 말도안되는 추정치가 나오지요.</div> <div> </div> <div>물론 장학금 신청 학생 중 9~10분위로 판명되어 지급되지 않은 비율도 우리가 대략 짐작하는 소득 9~10분위 인구구성비율보다는 매우 높습니다.</div> <div>즉 소득수준과 소위 명문대학 입학 사이에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div> <div>좀더 추론을 해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이 학업성정이 높거나(평점 B학점 이상), 휴학을 하지않아 장학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학생은 알바 등 생계와 학업을 병행해야하니 그럴 수 밖에 없겠지요.</div> <div>추정치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분명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div> <div> </div> <div>이 기사의 문제점은 두 가지 입니다.</div> <div> </div> <div>1. 소위 '양극화' 문제를 터무니 없이 과장하고 있다.</div> <div>  - 양극화가 문제가 아니라는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식의 기사를 쓰고, 그 기사를 인용해서 '봐라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말하면 아주 쉽게 이 기사가 과장이라는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우리사회 언론과 정치권이 양극화 문제를 이렇게 과장하고 있다'고 말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좌파들의 허위 과장에 속지 말고 학생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오오력' 하세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div> <div> </div> <div>2. 엄밀히 말해, 명문대학생 중 금수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양극화'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div> <div>  - 이 현상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사회의 소득이 정상적인 정규분포를 보인다고 해도 이런 현상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득 상위인 집 자제들이 명문대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가 1%에 집중되든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든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div> <div> </div> <div>결론적으로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이걸 모를리가 없을텐데... 왜 이렇게 무리한 추정치를 냈는지... (뭐 70%가 넘는다고 써야 사람들이 보니까?)</div> <div>아래 이 기사를 인용한 모 유튜버의 동영상도 올라와 있길래,, 혹시 이런 기사를 인용내지 근거로 할 때 좀 더 좀심해야하지 않을까 싶어 몇자 적어봤습니다.</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