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는게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정당이 각자의 정책을 주장하되
그 안에서 합의점을 내기위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 어느정도 '다수'의 의견으로 수렴이 되면 정책을 추진하는게 상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회가 상식이하의 정치를 하고 있는 집권 여당 때문에
'정책에 대한 합의'는 실종되고 '선과 악'의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보수와 진보는 선과 악의 관계가 아닌만큼 어느 당이든 견해를 같이하는 정당을 규합해 '다수'를 이루어 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
우클릭도 좌클릭도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의 상식입니다.
연대/연정의 대상이 보수당일때 '우클릭'이고 그 대상이 진보당이면 '좌클릭'이 되는 것이지요.
안희정이 말하는 것은 우클릭도 좌클릭도 아니고 그냥 상식, 정치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새누리당 정당해산시켜버리고 싶지요.
전/현 대통령도 감옥 보내고 싶지요. 근데.. 원칙적으로 그 판단을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닙니다.
표를 얻을 욕심에 생각없이 뱉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시국에 표를 얻을 욕심에 생각없이 뱉는 말은....
새누리와도 원칙적으로 연정가능하다는 '시류'를 무시한 원칙론 보다는 새누리를 해체하겠다, 대통령 감옥 보내겠다는
대통령 권한밖의 이야기를 시류에 영합하여 과도하게 내뱉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법개혁/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사법/검찰 권력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기준으로 전현직 대통령은 처벌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을 만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립된 사법부와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자꾸 차기 대통령이 처벌해야한다, 함께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권교체 이후의 사법부/검찰권력 역시 대통령에 종속된다는 인상을 줄 뿐입니다.
이명박근혜와 최순실 등에 대한 처단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결과로 얻어져야지 단순히 '정권교체'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법과 정의의 기준이 아닌, 현 권력이 전 권력을 정치적 권력을 동원해 숙청한 것에 불과합니다.
안희정의 발언은 우클릭도 포퓰리즘도 아닙니다. 그냥 상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