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요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면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수준을 조사하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니 서울/고려/연세 3개 대학 재학생 중 소득수준9~10분위(소득이 높아 장학금 대상 아님)의 비율이 70%를 넘는다는 내용.
(소득 9~10분위는 각각 월소득 기준 9백만원대, 1천만원대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연소득 1먹을 초과하는 엄청난 소득입니다.)
처음 기사를 보고, 소위 양극화와 그에 따른 교육 기획의 불균등이 이렇게나 심해졌는가 깜짝놀랐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 추정치에 상당한 오류가 보입니다.
기사에서 추정한 계산방법은
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임이 확인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의 수 + 처음부터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수 = 소득9~10분위(금수저) 학생.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비록 십수년 전에 졸업한 사람이지만 뭔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조건을 찾아봤는데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몇몇 조건을 발췌하면...
[성적기준]
1.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2. C학점 경고제 : 기초~2분위(구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즉 평점 B 이상만 지원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재단정보심사]
1.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2.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3.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4.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휴학을 했거나, 8학기를 넘은 재학생의 경우 등은 지원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위 성적기준과 재단정보심사 기준을 볼 때, 이 기사 추론의 핵심 문제점은
'장학금 미신청자 = 소득 9, 10분위'로 과감하게 추정한 부분입니다.
전학기 휴학 후 복학을 했거나 전학기 학점이 충분치 않은 다수 학생은 소득과 무관하게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70%가 넘는다는 말도안되는 추정치가 나오지요.
물론 장학금 신청 학생 중 9~10분위로 판명되어 지급되지 않은 비율도 우리가 대략 짐작하는 소득 9~10분위 인구구성비율보다는 매우 높습니다.
즉 소득수준과 소위 명문대학 입학 사이에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더 추론을 해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이 학업성정이 높거나(평점 B학점 이상), 휴학을 하지않아 장학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학생은 알바 등 생계와 학업을 병행해야하니 그럴 수 밖에 없겠지요.
추정치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분명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의 문제점은 두 가지 입니다.
1. 소위 '양극화' 문제를 터무니 없이 과장하고 있다.
- 양극화가 문제가 아니라는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식의 기사를 쓰고, 그 기사를 인용해서 '봐라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말하면 아주 쉽게 이 기사가 과장이라는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우리사회 언론과 정치권이 양극화 문제를 이렇게 과장하고 있다'고 말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좌파들의 허위 과장에 속지 말고 학생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오오력' 하세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2. 엄밀히 말해, 명문대학생 중 금수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양극화'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 이 현상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사회의 소득이 정상적인 정규분포를 보인다고 해도 이런 현상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득 상위인 집 자제들이 명문대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가 1%에 집중되든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든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이걸 모를리가 없을텐데... 왜 이렇게 무리한 추정치를 냈는지... (뭐 70%가 넘는다고 써야 사람들이 보니까?)
아래 이 기사를 인용한 모 유튜버의 동영상도 올라와 있길래,, 혹시 이런 기사를 인용내지 근거로 할 때 좀 더 좀심해야하지 않을까 싶어 몇자 적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