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도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휴전/분단국이라는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
20대 초반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결정적 시기에 무려 2년을 사실상 보상없이 그냥 버리는 제도입니다.
복무 기간동안 징병대상자는 병영내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로 살게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함에도 '지정학적 위기 상황'을 근거로 수십년째 유지되고 있지요. (심지어 우니라나 군대는 사상의 자유도 건드리지요)
성평등도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긴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의 것인데 '신체건강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롯이 이 '징병제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와 성별에 따른 차별이 문제인데 이를 모두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여성징병'을 추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피해 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감소시킬 뿐이지요. 사회전체적인 모순은 더 커지는 일종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이건 해결방법이 아니지요.
병역의 의무와 헌법상 기본권 충돌의 모순을 해결해야하구요, 병역 대상도 전 국민으로 확대 해야합니다.
징병을 하던/모병을 하던 성별/장애 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고, 국방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타당한 보상도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마치 여성징병을 하면 군문제가 해결이나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분노할까요?
그래봐야 해결되지 않는다는거 잘 아시지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징병제'라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는 여성을 비난할까요?
그런다고 내가 군대 안가는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군대문제를 제기하니 여성들이 '우리는 출산/육아 때문에 힘들다.'라고 한다고.
짜증나지요, 웬 뜬금없는 동문서답일까요? 남성들이 육아와 가사에 적극 가담한다고 해서 남성들이 겪는 군대문제가 손톱만큼이라고 해결되나요?
전혀 상관없는 문제지요?
그런데, 여성들이 남성들이 갑자기 군대 안간다고 떼써서, 국가안보에 구멍이 날까봐 겁나서 저러는걸까요?
아니지요. 군대문제를 제기하는 남성들이 '나 가기 싫어'가 아니라 '나만 가면 억울하니 네들도 군대가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항하는 겁니다.
그럼 왜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군대가라고 요구할까요? 여성들이 군대간다고 징병제의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닌데도....
모두 짐작은 하지만 별로 언급하고 싶지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 고정된 성역할에 따른 가사/육아 전담과 직업활동에 있어서의 차별, 경력단절, 질낮은 고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니,
'여성들만 차별받나? 남자들은 군대간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지 알기나 하냐? 그렇게 차별받기 싫으면 너네도 군대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라.'
이 대목이 누군가 불만을 토로하신 부분과 똑같지 않습니까? 웬 동문서답인가요?
여성들이 군대를 가면 가사/육아에 대한 고정된 성역활과 직장에서의 차별이 해결되나요?
여성들이 군대를 안가니 병역자원이 부족해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릴까봐 저러는건 아니지요?
고정된 성역할에 따른 차별은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모두 결과적인 피해자이지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자는 과정에서 양쪽의 입장차이가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겪는 억울함, 고단함.. 이런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너만 힘든거 아니야 나는 더힘들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아주 흔한 경험 아닙니까?
세대간엔 '우리 땐 더 힘들었다', 친구간에 '이러이러 해서 내가 더 힘들다, 엄살부리지 마라'.. 이런 식의 대화...
지금 서로 꼰대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도 없는 문제들이 감정싸움하느라 얽혀버리니
뜬금없이 군게에 '징병제'와 '페미니즘'이라는 키워드가 혼재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징병제 해결한다고 성평등 오는거 아니고, 성평등 이룬다고 징병제 없어지는거 아닙니다.
다시 징병제로 돌아가서..
징병의 문제는 있는 그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징병이 과연 해결방안일까요? 징병의 문제를 자꾸 성평등의 싸움으로 끌고가지 말고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봅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징병, 군대 끌려가는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