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민주주의라는게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정당이 각자의 정책을 주장하되</div> <div>그 안에서 합의점을 내기위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 어느정도 '다수'의 의견으로 수렴이 되면 정책을 추진하는게 상식입니다.</div> <div> </div> <div>지금 우리나라 의회가 상식이하의 정치를 하고 있는 집권 여당 때문에</div> <div>'정책에 대한 합의'는 실종되고 '선과 악'의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div> <div> </div> <div>사실 보수와 진보는 선과 악의 관계가 아닌만큼 어느 당이든 견해를 같이하는 정당을 규합해 '다수'를 이루어 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div> <div>우클릭도 좌클릭도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의 상식입니다.</div> <div>연대/연정의 대상이 보수당일때 '우클릭'이고 그 대상이 진보당이면 '좌클릭'이 되는 것이지요.</div> <div>안희정이 말하는 것은 우클릭도 좌클릭도 아니고 그냥 상식, 정치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겁니다.</div> <div> </div> <div>심정적으로는 당연히 새누리당 정당해산시켜버리고 싶지요.</div> <div>전/현 대통령도 감옥 보내고 싶지요. 근데.. 원칙적으로 그 판단을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닙니다.</div> <div> </div> <div>표를 얻을 욕심에 생각없이 뱉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div> <div>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시국에 표를 얻을 욕심에 생각없이 뱉는 말은....</div> <div>새누리와도 원칙적으로 연정가능하다는 '시류'를 무시한 원칙론 보다는 새누리를 해체하겠다, 대통령 감옥 보내겠다는</div> <div>대통령 권한밖의 이야기를 시류에 영합하여 과도하게 내뱉는 말입니다.</div> <div> </div> <div>우리가 사법개혁/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div> <div>현재의 사법/검찰 권력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법의 기준으로 전현직 대통령은 처벌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을 만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립된 사법부와 입법부의 역할입니다.</div> <div>여기에 자꾸 차기 대통령이 처벌해야한다, 함께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권교체 이후의 사법부/검찰권력 역시 대통령에 종속된다는 인상을 줄 뿐입니다.</div> <div> </div> <div>이명박근혜와 최순실 등에 대한 처단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결과로 얻어져야지 단순히 '정권교체'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법과 정의의 기준이 아닌, 현 권력이 전 권력을 정치적 권력을 동원해 숙청한 것에 불과합니다.</div> <div> </div> <div>안희정의 발언은 우클릭도 포퓰리즘도 아닙니다. 그냥 상식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