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의 경제 분야 인터뷰 전문]
- 일자리 문제나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이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세부담을 높이는 데 우선은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월세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필요가 있다. 주식 양도차익도 일정한 규모 이상은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그중 법인세 인상 여부에 사회적 시선이 쏠려 있다.
"법인세는 우선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여러 법인세의 감면과 특혜 이것부터 없애야 한다고 본다.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할 경우 대기업에 한해서 법인세 명목 세율의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법인세 실효세율의 구체적 목표 수치는?
"지금 법인세 실효세율을 14% 정도로 보는데, 우리가 명목세율도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편이지만 특히 실효세율은 아주 낮은 편이다. 재벌 대기업의 조세 감면을 제대로 정비하고 없애고 그렇게 해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가급적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올려야 한다. 실효세율을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올린다는 것은 대기업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 언론인터뷰에서 '당선이 되면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말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나.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만날 용의가 있다.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 핵을 용인할 수는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국제적으로도 용인하기 어렵다. 북핵 문제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북한 핵이 갈수록 고도화돼 지금 무기화 단계로 왔는데 전임 두 정부는 북한을 비난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을 세우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촉진한 결과가 됐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 핵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강도높은 제재 압박은 당연히 필요하고,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대화와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북핵 문제를 타결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도 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 개성공단은 집권하면 바로 문을 열 생각인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체 대화도 없고 교류를 다 끊겠다는 자세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북핵 문제 해결 노력과 별개로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 개성공단은 북한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준다.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우리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서 북한의 시장경제를 확산시켜주고 북한에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함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 북한을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생기더라도 북한이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야 통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다 끊어서 중국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사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을 제안했다. 사드 문제의 해법은.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해법을 다음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다.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득이 있는 반면에 실도 있다. 내부적으로 국회 비준절차 같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고, 대외적으로는 사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 국민도 갑작스러운 결정을 맞게 됐고 중국과 러시아는 더 반발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차기 정부가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도 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 오늘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 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디오게네스처럼 당당하며
가진 것 다 잃고도 욥처럼 하느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얻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 나누며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
(김소엽·시인, 1944-)
조선건국이래로 600년동안에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번도 바꾸어보지 못했고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죽임을 당했고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고 패가망신을 했다.
600년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해야했어요
눈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 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대로 눈치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간 우리에 정의롭고 혈기넘치던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고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젠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