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구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원청 vs 하청 구조이다. 원청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 해당되며. 하청은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원청에 들어가면 덜 똑똑해도 임금이 높다. 중소기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똑똑해도 임금에 한계가 있다. 

원청은 권력이 있다. 고위공무원은 예산을 주무른다. 공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대기업은 어느 중소기업에 맡길지 선택할 수 있다.

Q. 왜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가?

먼저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0%정도 된다. IMF이후 당시 원래 80%정도 였는데, 점점 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가면 야근이 심하다고 한다. 그래서 적은돈 받고 야근까지 하면서 일할 빠에야 지금 더 고생해서 대기업가려고 하는 것이다.

Q.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충분한 돈과 복지를 제공하면 되지 않는가?

이미 하청받는 중소기업의 이익율은 매우 적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돈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대기업이 하청을 주는 이유는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그들의 이익이 극대화 되기 떄문이다.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 자유 ,평등, 연대였다. 우리나라에 연대가 부족한듯 하다. 노조끼리 여도 자신의 일과 관계되지 않는 다면 도우려 하지 않는다. 자신만 살아 남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이상한 현상이 3가지가 잇다. 첫째는, 초임에 비해 경력자의 임금이 너무나 높다. 경력이 올라간다고 해도 생산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경력자에게 돈을 너무 많이 준다. 둘째, 회사에서 사람을 기르지 않는다. 부분적인 일을 맡겨서 전체를 못 보게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갈 수록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리만 되도 사원에게 일 시키려고 한다. 이러면 머리가 굳게 되어 전문성이 낮아진다.

복지예산이 충분히 있다. 지금 예산만 잘 사용해도 충분히 좋게 사용할 듯하다. 하지만 그렇게 안되는 이유는 복지도 하청을 준다. 중간에 예산을 빼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것은 초선의원 뿐만 아니라 재선 삼선의원 눈에도 충분히 보이겠지만, 그들이 고치지 않으려는 것은 중간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Quick soluition은 없다. 장기적 해결책은 하청과 원청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런 구조가 일어난 이유는 권력의 집중이다. 권력을 분산시켜애야 한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잘 하겠지라고 기대만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