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있는 정당해산제도
원래 이 제도는 민주주의를 교란하거나 압살하고 형해화 시키는 자들을 정치제도에서 축출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는데....
통진당의 강령이나 그 주요당원의 행위는 그른측면이 있음에도
국제사회에서 통진단 해산을 비판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정말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정당은 새누리당 아닐까요
쿠데타한 정당
삼당합당한 정당
그 정당의 후예가 새누리 아닐까요
굳이 과거를 보지 않더라도 근간 그리고 지금 이순간만 보더라도 그들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죠
오늘 김진태의 발언만 보더라도
그 발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올 수 없는....
파시스트적인 그런 발언 아닙니까??
시민과 민중의 힘을 무시하는 그 발언....
아마 여기가 다른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지나가다가 돌을 맞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발언이죠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하는 인간이 김진태말고도 넘치고 흐르는 정당이 새누리아닙니까....
나중에 기회가 온다면.....
정말 정당해산심판에 넘겨야 합니다...
진물이 흐르는 역사의 상처를 도려내는 길은 그거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