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부터 솔직해 지자면, 제가 가장 바라는 상황(시나리오 A)은, 1. 박근혜 하야 후, 2. 내년 초 대선을 치뤄서 3. 문재인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4. 그러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여러가지 일들이 검찰 수사가 되든 특검이 되든 하나 둘씩 드러나서 부역자들의 면모와 새누리당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식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1번 부터가 불가능한 시나리오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의 지적 능력과 행태로 봐서는 1. 나라가 개꼴이 나든말든 버텨서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중차대하든 말든 상관 없이 14개월만 버티자는 판단을 할 것임이 분명하고, 2. 박근혜에게 하야를 하라고 하달할 인물이 현상황에서 없다는 판단하에 내린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다음 차선의 시나리오(시나리오 B)는 1. 박근혜 탄핵안 발의 후, 2. 탄핵 심판을 거쳐서, 3. 탄핵 후 내년 7-8월 경에 다시 대통령 선거 후, 4.(시나리오 B1)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가능은 하고 될 수도 있지만, 2번과 3번 과정 가운에 여러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고, 혹 탄핵이 성사되었다할지라도, 6-7개월 기간 사이에 보수 언론과 이명박 무리들, 그리고 새누리당 무리가 어떤 공작을 통해 국민의 당과 제3지대론자를 구워 삶아서 어떤 대선결과를 꾸며낼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가능은 하나 그리되면 안되는 시나리오(시나리오 B2)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어서 좋다고만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그 전까지 6-7개월의 기간 동안 어떤식으로든 증거를 인멸하고, 부정 이득을 빼돌리는 사력의 시도가 있을텐데, 결국 껍질만 남은 결과가 될 수 있어, 어쩌면 이 "되면 안되는" 시나리오가 소위 비박이라고 하는 자들, 비박 제2중대라고 보여지는 국민당 측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을 통해 이미지 세탁과 더불어 정권까지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제 입장으로 볼 땐, 가능하기도 하고 차선의 결과를 가진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그만큼 최악의 위험성도 배태하고 있기도 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는 다른 가능성(시나리오 C)은 박근혜의 2선 후퇴, 국정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과도적 중립 내각을 통해 전권을 맡은 책임 총리가 국정을 이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은 적으나마 있고, 무너진 국정을 그나마 수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헌번이 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박근혜가 마음을 바꿔 실권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 총리 후, 관련된 수사가 빨리 이뤄져, 최대한의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하는 과제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박근혜의 결단에 기대야 하는 점에서 어쩌면 하야만큼이나 불가능한 시나리오처럼도 여겨집니다.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시나리오 D)는 박근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발버둥 치면서 13-14개월 끌다가 다음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이 뽑히는 일인데, 이런 시나리오라면 13-14개월동안 박근혜는 식물 대통령 노릇하면서 분노한 여론을 통해 다음 대선은 야당쪽에 헌납하는 결과를 주게 될것입니다. 어쩌면 비박쪽에서는 시나리오A 다음으로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안타깝지만 박근혜의 행동 양식으로 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견해봅니다. 아마 1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100만 이상이 넘는 시위가 수차례 더 있을 거고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할겁니다. 국정은 엉망이 되고, 경제, 외교, 안보 뭐하나 제대로 될리 만무하고요. 그럼 어떱니까, 박근혜는 그냥 뒤에 숨어서 자리만 지키면 많은 부분을 뒤를 봐주는 세력들이 수습해버릴건데요 뭐. 박근혜 본인 입장으로선 최선의 시나리오고, 이렇게 된다고 해도 개인적으론 분노가 치밀어 참을수 없겠지만, 놀라운 결과는 아닐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자..그럼 이렇게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 되야하는 일과 되면 안되는 일을 두고 보면, 정국의 흐름이 이뤄져야하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불가능한 하야 혹은 퇴진만 밀어 붙이다가 시나리오 4로 흐르는 바에야, 탄핵을 밀어부치되, 속전 속결과 더불어, 최대한 탄핵 심판 결론에 도움이 될만한 증거를 언론과 특검, 그리고 신고를 통해 확보한 뒤 탄핵을 성사시킨뒤, 국민의 당, 그리고 새누리당 잔존세력의 장난질을 최대한 막아 정권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만약 시나리오D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싫다고 한다면, 현실적이고도 가능한 시나리오는 탄핵 후 정권교체가 맞다고 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신이내린 호재를 두고(좋다는 의미의 호재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토악질이 날정도로 전 싫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같은 호재는 신이 내려주시기 이전엔 없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뭐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건 답이 없는 시나리오입니다.(시나리오 B2). 그러니 지금의 상황으로는 탄핵으로 밀되 새누리, 보수 언론들, 국민의 당을 최대한 경계하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자 방향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