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어떤 체제든지간에 권력을 발생 시키는 매커니즘은 달라도 권력의 본질이란 결국 다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당성을 권력이라 할 수 있죠.</div> <div><br></div> <div>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다수의 표를 획득했을 경우이고 중세 봉건 국가라면 직접 국가를 세워 왕이 되든가 국가를 세운자의 후손일 경우이죠. 하지만 체제를 초월해서 만인이 납득하는 스토리, 즉 정권의 정통성이 확보는 공통 사안이죠.</div> <div><br></div> <div>부카니스탄의 김정은이가 나이 30에 인구 2300만명의 국가 수장이 될 수 있었던건 더도덜도 말고 김정일 유언&백두혈통이란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이지 본인의 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div> <div><br></div> <div>즉 북한의 권력이 발생하는 매커니즘은 북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투표라는 합의를 거쳐 수장을 선출하는게 아니라 국가 자체가 김일성이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김일성의 손주인 김정은이에게 정당한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국가라는거죠.(한 천년전이면 그럭저럭 납득가능한 논리네요)</div> <div><br></div> <div>당연히 김정은이는 자신의 소유물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관리책임이 있지 거기 '부속물'인 인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책임질 이유가 없죠. 오히려 북한의 권력 발생 매커니즘상 '노예'인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위해서 멸사봉공'만'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죠. </div> <div><br></div> <div>북한 주인이 김정은이기 때문이니까요.</div> <div><br></div> <div>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박근혜의 이번 개짓거리는 더도덜도 말고 그냥 내란죄 아니면 반역죄외에는 적용 될 사안이 없어요.(보통은 친위쿠데타라고 하죠. 그 애비에 그 자식이네요)</div> <div><br></div> <div>앞서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권력 발생의 매커니즘은 민주주의의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생기죠. </div> <div><br></div> <div>만민이 평등한 민주주의에서 투표란 개개인의 자연인이 가진 정치적 권력을 투표라는 합의를 통해 제3의 개인에게 '위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위임 받은 개인은 절대 타인에게 그 권력을 나누어서도 안되고 가진바 권력을 국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죠.</div> <div><br></div> <div>차라리 박근헤가 하루 왠종일 멍때리고만 있어도 나라야 그럭저럭 굴러가죠. 그러라고 있는 관료제니까요. 하지만 최순실이라는 국민의 의사와 완전히 무관한 제3의 인물에게 일정권력을 나누어 준 이상, 연설문이든 머시깽이든 투표로 선출 된 적도 없는 순도 100% 자연인이 정책에 개입한 증거가 발견된 이상 박근혜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얘기와 다를바가 없죠.</div> <div><br></div> <div>하지만 이는 박근혜에게만 책임을 물을 사안이 절대 아니죠.</div> <div><br></div> <div>민주주의의 투표는 어디까지나 권력을 가진 대리인을 뽑는 제도이지 왕을 선출하는 제도가 아니죠. 당연히 국회의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대통령에게 상응하는 권력이 주어져 있는데 아무리 같은 신천지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 또한 대통령에 상응하는 권력이 주어진 이유이자 의무이죠.</div> <div><br></div> <div>적극적으로 도왔든 말았든간에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력이 누수된 이상 같은 신천지당 소속인 이상 무조건 책임져야 하니 똑같이 내란죄나 반역죄로 다스려야하죠.</div> <div><br></div> <div>대충 겉으로 드러난 사안만 따져도 박근혜랑 신천지당놈들은 내란죄를 물을 수는 있죠.</div> <div><br></div> <div>근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div> <div><br></div> <div>아시다시피 박근혜라는 작자 더럽게 멍청하고 무능하죠. 솔직히 지금 어떤 사태가 터졌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높을 만큼 유래가 없을 만큼 멍청한 양반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시츄에이션이죠?</div> <div><br></div> <div>예 바로 위에서 얘기한 김정은이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죠.</div> <div><br></div> <div><b>본인 능력과는 상관 없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왕족이란 점요.</b></div> <div><br></div> <div>대체 박근혜의 무엇이 대한민국 제1여당을 찍어 누를 수 있었을까요? 뭐 더 볼것도 없이 다카기 마사오의 장녀 이거 하나 때문이죠. 국정 교과서 개정을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유가 박정희 신화가 신천지당과 박근혜의 권력 원천이기 때문이죠.</div> <div><br></div> <div>정확히는 박정희를 구국의 반인반신으로 모시는 인간들이 민주주의의 선거라는 제도를 씹고서도 권력을 창출 시킬만큼 이 나라에 드글드글하다는 뜻이죠.</div> <div><br></div> <div>설사 이번에 박근혜가 탄핵 되더라도 다음 정권이 더민주당에게 넘어 간다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의 원천이 존재하는 한에는, 박정희 신화를 해체 시키지 않고서는 다음 정권 대통령이 박근혜에게 박근혜는 또 최순실에게 결재 맡으러 갈 확률이 더럽게 높죠.</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