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참담합니다.</p> <p>2014년 11월에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함정단속으로 인해 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가 죽음으로 내몰린 사건 이후 잠잠하던 함정단속마저도 이번에 부활했다고 합니다.</p> <p>당시 경찰이 함정단속이 적법하다는 판례도 있다고 들이댄 판례가 뭔지 아십니까?</p> <p>"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5월 경찰이 여관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하고 나서 현장을 덮쳐 단속한 것은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 대해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해 이러한 단속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26163104646"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26163104646</a></p> <p>세상에 고법도 아니고 지법급인 행정법원 판결을 판례랍시고 떡 들이댔습니다.</p> <p>경찰 머가리가 이따위니 경찰 수사권 독립해달라 백날천날 징징대봤자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p> <p>성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모텔방에서 손님을 만나 어떻게 일 할지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님이 경찰이었다는 배신감과 당혹감, 처벌에 대한 막연하거나 구체적인 두려움, 그리고 가장 신뢰받아야 할 국가기관이 자행한 비열함과 그로 인한 모멸감. 그것이 결국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었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br><br>경찰은 이렇게 변명합니다.<br><br>"그러나 적발되더라도 큰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어서 적발된 여성의 투신 가능성은 대비하지 못했다"<br><br>그래, 그리 대수롭지 않은 범죄를 소탕하려 함정단속까지 펼쳤단 말입니까? '큰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니까 잡혀도 똥밟았다 치고 순순히 은팔찌 차줄 줄 알았습니까? 별 다는 것이 범죄자를 매일 접하는 경찰관한테는 대수롭지 않아보이겠지만, 그건 그쪽 생각일 뿐입니다. 누구는 착실하게 돈 벌려고, 누구는 아이를 키우려고, 누구는 미래를 생각하며, 인간다운 삶을 꿈꾸며 처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범죄자는 죄다 막장인생,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까?</p> <p><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7825&PAGE_CD=N0001&CMPT_CD=M0016"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7825&PAGE_CD=N0001&CMPT_CD=M0016</a></p> <p>함정수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매매가 마약이나 테러와 같은 등급입니까? 함정수사는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비열함을 상쇄하는 명백한 법익이 있어야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성매매에 대해서는 그 비열함을 상쇄할 법익이 무엇입니까?</p> <p>성매매특별법 합헌판결이 당신네들 죽음의 굿판을 벌이는 데 날개를 달아준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인간의 존엄을 침해할 권한은 당신네들에게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부위헌의견도 3명이며, 조용호 재판관은 전부위헌의견까지 내놨습니다.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논리가 당신네들 생각만큼 강고하지 않다는 겁니다.</p> <p>이 죽음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성매매특별법을 고치거나 철폐해야 합니다.<br></p> <p><br></p>